- I. 공익소송의 도입논의 현황
- II. 공익소송과 민주적 법치국가
- III. 공익소송의 공익성
- 1. 인권 개념
- 2. 확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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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360
학술저널
265-28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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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대표소송의 판시내용 검토 및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일본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