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공임대시설 확보 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Ⅰ. 공공임대시설의 필요성 및 정의]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성과진단 시기 도래
• 도심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 주요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공공임대시설’ 확보 모색
• [Ⅱ. 공공임대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방식 및 제도 검토]
• 공공임대시설 확보(설치) 방법 다양화
• 법제도 연계 및 개선을 통한 확보 방향
• [Ⅲ. 공공임대시설 운영·관리의 방향]
• 공공성과 전문성 모두 갖춘 주체가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국외 성공사례의 대부분이 민간주도형
• [Ⅳ. 정책제언]
• 공공임대시설 확보로 도시재생사업의 선순환구조 틀 정립
• 시설확보를 위한 초기사업비 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연계·모색
• 공공임대시설 운영·관리 주체 및 전문조직(민간) 위탁 구체화
• 자력재생 및 선순환구조 틀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