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법의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Issues of Special Act on ICT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 ICT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입법적 측면에서, 2013년 8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은정부의 ICT 융합을 주축으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는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동법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현행 ICT 융합 법제의 개선 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은 현행 ICT 산업 영역의 정책 및 규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현행 ICT 규제가 융합 신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법은 ICT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실제 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다분히 임시방편적인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 지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 업무 수행에 있어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정립을 주축으로 한 동법의 실무적 차원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promote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right after its launch in 2013 under the policy of revitalizing the creative economy. In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italization of Convergence(Special Act on ICT)“, enacted on August 13, 2013, functions as a law to foster new industries based on the government`s ICT convergence. And this article focuses on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is act and tries to find future solu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urrent ICT convergence legislation. This act focuses on the policy and regulatory coordination of the current ICT industry sector, and ultimately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current ICT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re obstacles to the promotion of new industries. However, this act can be actually interpreted that its main contents concentrates on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interest of the department in charge rather than on the original purpose and content of legisl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clarifie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suggests the practical revision of this act, which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that seeks practical cooperation among the departments of govern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

2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의 의미와 입법과제" (1249) : 2017

3 관계부처 합동,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4 강효상,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전문가 토론회"

5 강효상,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

6 강효상 의원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세미나"

7 정부제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1803712)"

8 조해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5341)"

9 김현철, "입법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정보통신 특별법" 10 (10): 2013

10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 심우민,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 (777) : 2014

12 정부제출, "산업융합촉진법안 (의안번호: 1809488)"

13 심우민, "법과 정책의 관계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기본법 유형의 범람과 법제화 논증요소" 2016

14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5 최경진,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07-234, 2013

16 김태오,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8) : 83-111, 2014

17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18 심우민,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157-192, 2015

19 이부하, "ICT 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273-302, 2015

20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5

21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2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