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의 재벌체제 및 노동체제 개혁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어 온 한국의 재벌체제와 노동체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벌체제는 소유-지배구조와 ‘황제경영’ 등의 본질적 측면들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혁 주체의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점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완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노동체제는 일부 개발독재 시대의 악법 조항들이 개선되는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큰 폭으로 진전되는 등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어 왔다.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재벌체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체제가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은 재벌들이 신자유주의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재벌체제의 본질적 측면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민중적 복리 등과는 어울리기 힘든 시스템이므로 대안적 시스템의 구상이 필요한데,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서는 협력형 자본주의 시스템의 요소를 완전히 해체해서는 곤란하며, 외국자본을 통제해 가면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