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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국의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국가의 발전 전략, 사회 제도, 정치경제적 관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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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0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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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룩했다. 지난 40년 동안 절대적 빈곤이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평등한 사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룩했다. 지난 40년 동안 절대적 빈곤이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평등한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큰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 논문은 중국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구조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구화와 도시화의 효과를 강조하는 구조적 관점이 중국의 불평등을 거시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일정한 이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정부의 발전 전략과 재분배 정책,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약화 등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가 불평등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2010년 이후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지출과 급여 구분 계층화(공무원, 도시 직공), 지역 차별화(도-농, 동-중-서), 시스템 발전 불균형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지출 비율과 조세 부담률이 낮아서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중국의 발전 전략은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적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특히 빈부격차를 줄이는 사회정책에 역점을 둔 공유적 발전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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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ch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line of absolute poverty and huge economic inequality at the same time. China transformed from the most egalitarian country to o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ch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line of absolute poverty and huge economic inequality at the same time. China transformed from the most egalitarian country to one with a wider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is article evaluates the causes of increasing inequality from structural and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s, and tries to seek new policy alternatives. Although the structural perspective emphasizing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urbanization and marketization attempts to explain China’s inequality, there are some limitations. We argue that the developmental strategy, redistribution mechanism, and the weaken role of the labor union have a greater influence on the growing inequality. In particular, Chin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some drawbacks such as stratification of allowance spending,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imbalanced development, although it has developed rapidly since 2010. In addition, the social expenditure rate and tax burden rate are low, which prevents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Thus,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future developmental strategy of China needs to emphasize human development while pursuing balanced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while pursuing a new strategy for a shared developmental state that emphasizes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reduce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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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논의: 불평등의 과정과 원인
      • Ⅲ. 구조적 관점: 지구화와 도시화의 영향에 대한 평가
      • Ⅳ. 정치경제적 관점: 발전 전략, 노동조합,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
      • Ⅴ. 맺음말: 정부의 정책 대응과 미래의 전망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논의: 불평등의 과정과 원인
      • Ⅲ. 구조적 관점: 지구화와 도시화의 영향에 대한 평가
      • Ⅳ. 정치경제적 관점: 발전 전략, 노동조합,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
      • Ⅴ. 맺음말: 정부의 정책 대응과 미래의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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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준성, "중국의 지역별 도시와 소득불평등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12 (12): 93-126, 2005

      2 이근재, "중국의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요인" 국제지역학회 18 (18): 167-188, 2014

      3 이종철, "중국의 소득분배와 재산분배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30 (30): 93-112, 2006

      4 윤경우, "중국의 사회통합 위기와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 모색" 현대중국학회 10 (10): 1-46, 2008

      5 김윤태, "중국의 사회 불평등: 건국 6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중국문화학회 (28) : 212-248, 2009

      6 김현석, "중국의 뉴노멀 시대 도시축적체제와성장방식의 전환" 현대중국학회 20 (20): 153-183, 2018

      7 이종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도시 불평등"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4 (24): 131-156, 2012

      8 김윤태, "중국경제개방과 사회불평등: 계층연구의 정태적 접근" 59-83, 2001

      9 이양호,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신문i 2016

      10 곽화빙, "중국 지역별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에 대한 FDI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5 (25): 1-35, 2013

      1 황준성, "중국의 지역별 도시와 소득불평등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12 (12): 93-126, 2005

      2 이근재, "중국의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요인" 국제지역학회 18 (18): 167-188, 2014

      3 이종철, "중국의 소득분배와 재산분배에 관한 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30 (30): 93-112, 2006

      4 윤경우, "중국의 사회통합 위기와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 모색" 현대중국학회 10 (10): 1-46, 2008

      5 김윤태, "중국의 사회 불평등: 건국 6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중국문화학회 (28) : 212-248, 2009

      6 김현석, "중국의 뉴노멀 시대 도시축적체제와성장방식의 전환" 현대중국학회 20 (20): 153-183, 2018

      7 이종철,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도시 불평등"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4 (24): 131-156, 2012

      8 김윤태, "중국경제개방과 사회불평등: 계층연구의 정태적 접근" 59-83, 2001

      9 이양호,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신문i 2016

      10 곽화빙, "중국 지역별 도농(都農) 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에 대한 FDI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5 (25): 1-35, 2013

      11 김종구, "중국 지역경제성장과 지역경제력격차에 대한 연구: 쿠즈네츠 곡선 검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17 (17): 55-73, 2013

      12 김상욱, "중국 지역경제발전 격차의 추세, 수렴과 역U자 가설 검증" 국제지역학회 13 (13): 201-225, 2009

      13 윤상우, "중국 발전모델의 진화와 변동: 발전국가를 넘어 국가자본주의로?" 아시아연구소 7 (7): 33-61, 2018

      14 이정구,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지역연구원 19 (19): 69-103, 2012

      15 지성태, "중국 도농격차 심화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한국아시아학회 16 (16): 77-104, 2013

      16 김윤태, "중국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 아태지역연구센터 34 (34): 15-40, 2010

      17 이문기, "중국 경제사회 정책의 신개념, 포용적 성장론의 함의와 전망" 아태지역연구센터 35 (35): 75-97, 2012

      18 밀라노비치, 브랑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21세기북스 2017

      19 안상욱,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본 경제민주화: 한중일 사례와 OECD회원국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8 (18): 95-114, 2013

      20 최원석,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불평등: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5 (25): 189-216, 2015

      21 스티글리츠, 조지프(Stiglitz, Joseph), "세계화와 그 불만" 세종연구원 2002

      22 알바레도, 파쿤도(Alvaredo, Facundo),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글항아리 2018

      23 박동훈, "사회갈등론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조화사회건설: 군체성 사건(群體性事件)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4 (14): 223-246, 2009

      24 김윤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집문당 2015

      25 김윤태, "발전국가: 과거, 현재, 미래" 한울 2017

      26 김윤태, "발전국가: 과거, 현재, 미래" 한울 2017

      27 김윤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지구화" 33 : 83-102, 1999

      28 Alvin Y. So, "국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는 중국의 도정에 대한 전망" 아시아연구소 5 (5): 89-108, 2016

      29 李雅楠, "非正规就业与城镇居民收入分配 : 1991~2009年" 2013 (2013): 78-92, 2013

      30 郁建兴, "超越发展型国家与中国的国家转型" 2008 (2008): 1-10, 2008

      31 民政部, "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 2010~2018"

      32 胡鞍钢, "我国转型期城镇非正规就业与非正规经济(1990~2004)" 2006 (2006): 111-119, 2006

      33 孙中伟, "工会建设与外来工劳动权益保护 : 兼论一种‘稻草人机制’" 2012 (2012): 46-60, 2012

      34 张原, "工会与行业劳动报酬的剪刀差悖论 : 基于中国数据的经验研究" 2010 (2010): 82-94, 2010

      35 张汉, "在变动中寻求国家, 市场与社会的结构性契合与协同 : 对发展型国家理论及 中国模式的比较研究" 2014 (2014): 121-131, 2014

      36 黄宗智, "国营公司与中国发展经验: ‘国家资本主义’还是‘社会主义市场经济’?" 9 : 8-33, 2012

      37 "国家统计局"

      38 林毅夫, "发展战略, 产业结构与收入分配" 12 (12): 1109-1140, 2013

      39 卿石松, "劳动合同和工会的权益保护作用 : 基于CGSS2008的经验分析" 2 (2): 57-70, 2014

      40 中国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2014-2019"

      41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9

      42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2010~2018"

      43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社会保险事业管理中心, "中国社会保险发展年度报告2015"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出版集团 2016

      44 易定红, "中国工会存在工资溢价吗 : 基于控制样本选择性偏差的Blinder-Oaxaca回归分解" 2015 (2015): 31-39, 2015

      45 郭荣星, "中国国有企业改制与职工收入分配: 光正公司和创大公司的 案例研究" 2003 (2003): 103-111, 2003

      46 华颖, "中国养老保险制度: 效果评估与政策建议" (4) : 2020

      47 张玄, "个人所得税收入再分配效应的国际比较" 2020 (2020): 18-24, 2020

      48 王勇, "‘垂直结构’下的国有企业改革" 2017 (2017): 9-28, 2017

      49 "World Bank database"

      50 Acemoglu, D.,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Crown Publishers 2012

      51 Jian Tianlun, "Trends in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7 (7): 1-21, 1996

      52 Fan Shenggen, "The Oxford Companion to the Economics of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53 White, G., "The Chinese Development Model : A Virtuous Paradigm?" 24 (24): 169-180, 1996

      54 Naughton, B., "State Capitalism,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the Chinese Mirac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55 Howell, J., "Reflection on the Chinese State" 37 (37): 274-297, 2006

      56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57 Atkinson, A.,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vard University Press 2015

      58 Sen, A. K., "Inequality Reexamin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59 Zhang Xiaobo, "How Does Globalisation Affect Regional Inequality within a Developing Country? Evidence from China" 39 (39): 47-67, 2003

      60 Wei ShangJin,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Evidence from Within China"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

      61 Chen C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Evidenc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7

      62 Kanbur, R., "Fifty Years of Regional Inequality in China:A Journey through Central Planning, Reform and Openness" UNU-WIDER 2004-, 2004

      63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1-28, 1995

      64 Lewis, W. 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22 (22): 139-191, 1954

      65 Baek, Seung-Wook, "Does China Follow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35 (35): 485-498, 2005

      66 White, G., "Developmental States and Socialist Industrialization in the Third World" 1984 (1984): 97-120, 1984

      67 Sen, A. K.,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Books 1999

      68 Kalinowski, T., "Crisis Management and the Diversity of Capitalism : Fiscal Stimulus Packages and the East Asian(neo-)Developmental State" 44 (44): 244-270, 2015

      69 OECD, "China’s Economy at Crossroads: OECD Economic Survey China" 2019

      70 Csanadi, M., "China in Between Varieties of Capitalism and Communism"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Discussion Papers 2016

      71 Knight, J., "China as a Developmental State" 37 (37): 1335-1347, 2014

      72 Piketty, 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2014

      73 "CNR"

      74 "Baidu"

      75 国家医疗保障局, "2019年全国医疗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76 国家统计局, "2017.09: 我国与欧盟社会保障支出对比分析(“社会支出统计指标及可行性研究”课题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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