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사건의 진행>
-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 (1) 원심결정취소의견(다수의견)
- (2) 원심결정유지의견(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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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Korean
360.000
학술저널
45-5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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