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 Cybersecurity Debates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Perspectives and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yber threats are spreading not only to individual units but also to national unit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cyber domain are increasing threats of person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and information leakage while creating mutual benefits in a wide range of fields. Above all, the threat of cyberspace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calls for a new level of response.
Korea is known to have a high level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its IT technology. However, cyber threats at the national level are increasing due to expansion of cyberspace, accessibility, security vulnerability, and uncertainty of actors. Recently,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from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of the Cheong Wa Dae has been re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Therefore, this paper would try to examine the security threats of the cyber space evolving at the national level and our cyber security strategies.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discuss nation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cyber threats in an integrated and effective manner.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위협은 개인의 단위뿐 아니라 국가적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영역의 확대는 과거와 달리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호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정보유출의 위협이 증가하고있고,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위협은 새로운 수준의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접근 용이성, 보안 취약성, 행위자의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는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사이버위협을 통합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창록,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통일연구원 2006

2 조화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한국정보사회학회 18 (18): 97-120, 2017

3 박인휘, "탈냉전사의 인식" 한길사 2012

4 나용우, "초연결융합시대와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공공정책연구소 3 (3): 29-51, 2017

5 장노순, "초국가적 행위자의 사이버공격과 핵공격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안보질서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63-281, 2005

6 "중앙일보"

7 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8 "전자신문"

9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10 "서울신문"

11 장노순,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 경향"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579-618, 2013

12 유호근, "사이버안보 체계: 거버넌스 형성의 문제와 한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8 (38): 237-270, 2017

13 김재광,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58) : 145-177, 2017

14 김슬기,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21 (21): 1137-1142, 2017

15 조화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한국정보사회학회 17 (17): 77-98, 2016

16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 사회평론 2017

17 박종재,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체계와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79-114, 2017

18 국방부, "보도자료"

19 송은지, "미국 오바마 정부 2기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한국인터넷진흥연구원 2014

20 이성만,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13

21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청와대 2019

22 함승현,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 21 (21): 1666-1673, 2017

2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사이버 안심국가 초석 다져"

24 정구연, "과학기술의 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통일연구원 2016

25 백영호,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보안통제 취약성 점검 방안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26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893"

27 김소정,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 논의의 국가안보 정책상 함의"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87-122, 2017

28 Wolter, Detlew, "The UN Takes a big step forward on Cybersecurity" 43 : 2013

29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hon & Company 2001

30 Jones, Alfred A.,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National Security Dimensions and Direction" The CSIS Press 15-23, 1996

31 Moravcsik, Andrew,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51 (51): 1997

32 Obama, Barack, "Remarks by the President on securing our nation’s cyber infrastructure"

33 Carr, Madelin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92 (92): 2016

34 Nye, Joseph S., "Nuclear Lessons for Cyber Security?" 5 (5): 2011

35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36 Choucri, Nazhi, "Institutional for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Responses and Global Imperatives" 20 (20): 2014

37 Hansen, L.,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53 (5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