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통상임금 문제와 산정기준 연구 = The Research on Problems of the Ordinary Wages and the Basis of the Regulation for Civil-Engine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직접노무비에 요율로 연계된 토목기사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토목기사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 회계예규를 조사한 결과, 토목기사는 현장상주 중요 기술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접노무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직접노무비에 요율로 연계된 간접노무비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요율에 의한 배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균형 배분문제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한, 고가의 장비 및 정밀공법 등을 사용하는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투자되는 토목기사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노동원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율에 연계되지 않은 토목기사 통상임금 연구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put emphasis on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problems of civil engineer's wage system calculated by multiplying direct labor costs by the rate and factors affecting the wage.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Established Rules of the Fiscal Law involved, even though civil engineers were major technical human resource, they were classified into indirect labor and were paid by indirect labor expenses computed by multiplying direct labor costs by the rate. Distribution by the rate is difficult to control imbalance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t is also difficult to reflect the expertise and management abilities of civil engineers invested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for construction plans using high priced equipments and precision processing.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need and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n civil engineers' ordinary wage not multiplied by the r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요지
• 1. 서론
• 2. 토목기사임금 영향요소 조사 및 분석
• 3. 현행 토목기사 임금 문제점과 개선방향
• 4. 토목기사 통상임금 제도 도입 방안
• 5. 연구결과 및 추가과제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도급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2 "토목공사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분석-공사원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23 (23): 2003

3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과 턴키 제도의 공존전략" 대한토목학회 51 (51): 49-53, 2003

4 "책임감리대가기준 실태분석" 대한토목학회 269-272, 1996

5 "조달 계약방법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

6 "우수건설인력 유입을 위한 이상과 현실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2003

7 "성공기업으로 가는 한국형 인재경영" 도서출판 넥서스 2004

8 "국내전문건설업의 하도급 실태 조사연구" 대한토목학회 2000

9 "공동구매 시스템에서의 낙찰 예정가 및 입찰가 자동 생성" 한국전자거래학회 7 (7): 2002

10 "공공건설산업 효율화에 따른 공교육시설 건설공사비 절감방안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23 (23): 2003

11 "건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혁신 방안" 대한토목학회 52 (5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