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 Judgment Criteria for Shelling and Abusing of the Corporate Legal Entity - Supreme Court 2016. 4. 28., 2015Da13690 -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사건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으로서 피고 1(주주)의 완전지배가 성립하는 지, 소외 회사(기존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2(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런데 제1심은 모두 인정한 반면, 원심은 모두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2의 법인격 남용만을 인정함으로써 각급법원이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결과에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평석에서는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일반론과 관련 선행판례를 대비하여 대상판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인정사실에 대한 명확한 심리 없이 소외 회사의 법인격의 형해화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사회에서 지배주주가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사법정책적인 재인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간의 현저한 견해차로부터 법인격 부인론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법인격 부인을 위한 요소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지엽적인 요소들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격 부인을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the corporate legal entity, which is judicial decision of imposing personal liability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debts of his or her completely controlled company, despite of the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But, the supreme court appeared overly reluctant to apply the doctrine. In this case, judgments are remarkably divided between courts of appeal and supreme in relation to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issues as to whether or not a shareholder had complete control of the company and whether or not it's corporate entity was shelled or abused, all of which are required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his comment, general theories on the lifting of corporate veil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feasibility of the divided judgments between the courts were analyzed on the recognized facts, compared to the similar precedent cases and then some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supreme's dismissal decision made without clear legal rea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opinioned that corporate's creditors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in perspective of judicial policy against the widespread controlling shareholder's actual fraud to avoid the corporate liability for their claims. Finally the author proposed that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s to actively acknowledge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the corporate entity for securing the legal certainty and stability in case where the key factors for disregarding the entity are satisfied, even though some minor factors remain questi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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