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advancing the unmanned aircraft private commercial business. Unmanned aerial vehciles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for several years also abroad. However, unmanned aerial vehciles industry, can be an accident occurs. Accident of unmanned aerial vehciles to occur material damage and casualties. Particularly if an accident because of a defect in the unmanned aerial vehciles has occurr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iability for this. The defect accidents unmanned aerial vehciles has been the different manufacturing and design product is intended, whether it is important how to prove to this. This is because, unmanned aerial vehciles are designed in any intent of the original, it is impossible to victims know. So imposing a responsibility to prove the design by the manufacturer intended consumer is not fair. Moreover, the consumer, it is necessary to prove only that the product is one that normally dangerous lacked safety can be expected. This is a detailed issue of judgment of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the manufacturer to bear the accountability. In the case where the defect on the display of the unmanned aircraft is a problem, and if it reasonable indica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be required to prove that it was possible to prevent damage to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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