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가격비대칭과 시장지배력 연구 = A study on the asymmetry and market power in Korean petroleum products mark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ymmetry analysis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keyword on petroleum product market analyses for the last decades. However, asymmetry analysis has also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power to test existence of market power. This study performs an analysis to test the criticism by comparing results of the two popular models: The traditional mark-up analysis model and the traditional asymmetry analysis model. We found asymmetry for all three products(gasoline, diesel and kerosene) in most of the study periods(January 1997~April 2015) but can find significant mark-ups only on kerosene during the period of July 2005~April 2015. Fu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n asymmetry analysis model considering mark-ups in petroleum product market and theses results confirm the criticism. This model would help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commodity markets as well as petroleum markets.

국문 초록 (Abstract)

비대칭 분석은 지난 10여년간 국내외 석유시장 연구의 주요 화두였다. 그러나 비대칭 분석 모형의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시장지배력의 유무나 그 크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전통적인 시장지배력 분석모형과 비대칭 분석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자료는 ’97년 가격자유화정책 시행이후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국내석유제품시장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 비대칭 분석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유종에서 골고루 비대칭성을 발견하였으나 시장지배력 분석에서는 등유만이 일부 구간에서 시장지배력이 발견되었을 뿐 다른 유종과 기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대칭 분석의 한계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석유제품가격에서 비대칭성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비경쟁적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장지배력 분석모형과 비대칭 분석모형을 결합한 형태의 모형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추후 석유제품시장을 비롯한 여러 제품시장의 비대칭 분석 및 시장지배력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권, "휘발유시장에서의 독점력 추정" 한국규제학회 19 (19): 137-156, 2010

2 윤원철, "휘발유가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국제 비교"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3 (13): 1-21, 2014

3 이달석, "휘발유 소매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5 (5): 1-25, 2006

4 손양훈, "휘발유 가격결정과 유가 자유화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 11 (11): 493-513, 2002

5 이항용, "통화정책의 실물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6 김영덕, "유가자유화 이후의 석유제품 가격조정" 3 (3): 87-134, 2004

7 임상수, "원유 가격에 대한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 에너지경제연구원 6 (6): 175-198, 2007

8 김영덕, "석유제품과 전력의 수요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환경경제학회 22 (22): 251-279, 2013

9 김세완, "비선형 STAR 모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한국환경경제학회 17 (17): 3-23, 2008

10 강재성, "미국 휘발유 소매가격의 비대칭성과 제도적 대응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11 오선아,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구조변화분석 및 비대칭 분석" 한국자원공학회 40 (40): 40-47, 2003

12 엄성원,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구조변화 및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1

13 이슬기, "가격비대칭성 검정 모형 민감도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9 (9): 1-18, 2010

14 Bresnahan, T.F., "The Oligopoly Solution Concept is Identified" 10 : 87-92, 1982

15 Bacon, R.W., "Rockets and feathers : the asymmetric speed of adjustment of UK retail gasoline prices to cost changes" 13 (13): 211-218, 1991

16 Peltzman, Sam, "Price rise faster than they fall" 108 (108): 466-502, 2000

17 Lau, L.J., "On Identifying the degree of competitiveness from industry price and output data" 10 : 93-99, 1982

18 Radchnko, S.I., "Oil price volatility and the asymmetric response of gasoline prices to oil price increases and decreases" 27 (27): 708-730, 2005

19 Brown, Stephan P.A., "Gasoline and crude oil prices: Why the asymmetry?" 2-11, 1998

20 Borenstein, S., "Do gasoline pries respond asymmetrically to crude oil price changes?" 112 (112): 305-339, 1997

21 Balke, Nathan S., "Crude oil and gasoline prices: An asymmetric relationship?" 2-11, 1998

22 Pesaran, M. H, "Bound Test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Level Relationships" 16 (16): 289-326, 2001

23 오선아, "Asymmetry and market power analysis on Korean petroleum product martkets" 서울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