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 weather management legislation review as an ESG implementation methodolog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lives are greatly affected by climate and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more effective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in all sectors of society. Through this, new added value and social value can be created and people's sense of happiness can be improved.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enacted in 2009 is now in its 12th year. It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meteorological industry through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promoting the use of weather information by the meteorological industry. However, the utilization of weather information is still limited to the primary level of use of weather forecasting and advisory services.
Weather management can maximize profits and efficiency economically by developing business flexibly according to weather and climatic conditions. In addition, various effects such as energy saving, resource saving, accident and disaster prevention, safety enhancement, consumer rights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crisis resolution can be obtained.
Weather management is also a way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ather management is also ESG management, green manag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weather information.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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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종오, "ESG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자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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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윤제, "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제 방향" 한국상사판례학회 34 (34): 423-47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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