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와 후생 분석: 돼지고기와 대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양국간 수출입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수입을 크게 줄인 대신 수입선을 브라질 등으로 전환시켰고, 미국은 한국, 이집트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은 보복관세 부과 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 돼지고기와 대두를 소비함으로써 후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두 수출량 감소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생산자 후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양자간 무역분쟁의 영향은 제3국에도 파급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한국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을 수는 없지만 그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통찰마찰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선과 수출선 다변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교역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nalyzed changes of export and import structure after China imposed retaliatory tariffs on U.S. pork and soybean in 2018 as part of a U.S.-China trade dispute. As a result, China changed its import partner countries to Brazil and other countries, instead of significantly reducing imports of U.S. pork and soybean, and the U.S. expanded its export partner countries to South Korea, Egypt and other countries. So, it was presumed that Chinese consumers’ welfare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consuming imported pork and soybeans at higher prices than before the retaliatory tariffs were imposed. And it was presumed that U.S. producers’ welfare was also reduced a lot due to decrease of soybean export and a fall in import unit price. The impact of the bilateral trade dispute also spreads to third countries. South Korea"s import of U.S. pork and soybean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U.S.-China trade dispute.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is is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but it is also difficult to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In order to minimize the reduction of consumers and producers" benefits from the trade dispute, diversification of import and export partner countries and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fair trade order is paramou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 요인
• Ⅲ. 미중 무역분쟁 이후 돼지고기와 대두 수출입구조 변화
• Ⅳ. 수출입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 소비자와 미국 생산자의 후생 변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궈춘셩, "중미 ‘무역분쟁’은 왜 ‘무역전쟁’으로 격화되었는가?" 성균관대학교 성균연구소 6 (6): 136-142, 2018

2 김원배,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9 (9): 119-137, 2003

3 문한필,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4 양영환, "무역학원론" 삼영사 2002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6 "USDA FAS"

7 "IHS-GTA"

8 지성태,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8 (18): 146-156, 2017

9 지성태,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10 新牧網, "2018年全国生猪出栏69382万头9大上市猪企占6.45%市场份额"

11 中國産業信息, "2017年全球豆油产销基本保持稳定增长，中国大豆油消费比重占全球区域的三分之一，原材料大豆产量增速超过12.00%"

12 박준기,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ㆍ분석 연차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