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Copyright Reform in Korea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 개혁을 2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보상-처벌 모델’로 인한 기본 모순과 둘째 한국 사회 특유의 모순이다. ‘보상-처벌 모델’에서 ‘보상’은 이기적 창작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배타적 권리로 제도화되어 있고, ‘처벌’은 권리 침해자에대한 응징을 말한다. 저작권 정책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은 ‘보상-처벌 모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기적 창작자보다는 협동하는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더 중요하다.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유효과는 창작물인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저작물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리바이어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만 들고,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증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령 창작 동기는 무엇이고, 저작물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작권이 없었던 사회 또는 저작권 보호 없이도 창작이 일어나는 분야에대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저작권 개혁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피해 규모에 대한 재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객관적 검증없이 발표하는 피해 규모가 저작권 인식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합법-불법 이분법을 벗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다시 볼 필요도 있고, 과도한 행정집행(가령 삼진아웃제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도 재검토해야 한다. ‘메가FTA’ 시대에 대외 무역협정을 통해 저작권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와 정책거번넌스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립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여 최종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탁희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9

3 Jack L. Knetsch, "Willingness to Pay and Compensation Demanded : Experimental Evidence of an Unexpected Disparity in Measures of Value" 99 : 507-510, 1984

4 Lakhani, Karim, "Why Hackers Do What They Do :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ffort in Free/Open Source Software Projects" 2003

5 "Vernor v. Autodesk 621 F.3d 1102 (9th Cir. 2010)"

6 Christopher Buccafusco, "The creativity effect"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31-52, 2011

7 Marco Ricolfi, "The New Paradigm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its Corollaries for the Law of Obligations" 2014

8 "The Future of United States Copyright Formalities : Why We Should Prioritize Recordation, and How To Do It"

9 William Patry, "Moral Panics and the copyright wars 113"

10 "I ZR 18/11 - Alone in the dark"

11 "H.R. Rep. No. 105-551 (Part I), at 26"

12 Klass, Gregory, "Against Endowment Theory : Experimental Economics and Legal Scholarship" 61 : 2-8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