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관련 대중소통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Basic Principle of Public Understanding Guideline Concerning CC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s a large-scale reducing technique of Greenhouse Gas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and Canada etc. have made a strategy for commercialization of CCS and practiced it, into the bargain, prepared for legal framework for CCS by making new law or revising existing law on ccs.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needs to prepare a proper legal basis for our situation and that the public understanding of CCS is very low, along with the relevant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CS technology and its implement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CCS project smooth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and how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rough active public communication activities. Optimizing the duration of the CCS project through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CCS project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can increase the economics of the project. From a scientific standpoint, a good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could be the basis for public opinion to promote CCS 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is in mind, we also looked at the outline of public understanding toward CCS and the principles of making public understanding in Chapter 2, the basic principles for public understanding in Chapter 3, the major considerations for public understanding and survey on public perception toward CCS in Chapter 4, and drew a conclusion in Chapter 5.

국문 초록 (Abstract)

CCS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은 CCS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CCS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실정에 맞는 CCS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고, CC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CCS 기술개발과 그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기반마련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 활동 등 대중소통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적 측면에서 CCS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CCS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활동을 통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차질 없는 원활한 CC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CCS 프로젝트 기간의 최적화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는 CCS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론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대중소통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제정 원칙, 제3장에서 대중소통을 위한 기본원칙, 제4장에서 대중소통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및 CCS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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