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축사부지 관련 제도 및 감정평가의 재검토 = The Review of the System and Appraisal related to Stable and Stable Si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exactly the system related to Stable and Stable site because there are many exceptions in the system. There is also a lot of confusion in real estate activity regarding the scope of agricultural land, the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and the ability to register open st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rovement plan and consideration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the system and appraisal related to stable and stable sit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related to Stable, ① It is needed to unify the requirements of buildings and structures. ② It is needed to exclude unauthorized buildings from compensation. ③ In addition to the building register,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the management ledger of temporary building. ④ It is required to determine adjunct and appurtenance accurately. In related to stable site, ① It is needed to review whether stable is farmland or not. ②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land category of stable in appraisal. ③ It is needed to confirm the site area of Stable in appraisal. ④ It is needed to review the statement of usage situation in appraising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축사와 축사부지는 관련 제도상 많은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지의 범위, 지목의 분류 및 개방형 축사의 등기능력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활동에서 혼란이 많다.
본 논문은 축사와 축사부지에 관련된 제도와 감정평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유의사항을 도출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선방안 및 유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축사와 관련하여 ① 건물과 건축물의 요건 통일, ②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제외, ③ 건축물대장 이외에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추가 확인, ④ 부합물과 종물의 정확한 판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축사부지와 관련하여 ① 축사부지에 대한 농지 포함여부 재검토, ② 축사부지의 감정평가시 지목에 대한 조사, ③ 축사부지의 감정평가시 대지면적 확인, ④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시 이용상황 기재의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종덕, "한국의 지목체계 실태와 개편방안" 국토지리학회 36 (36): 7-, 2002

2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 개선 연구" 2005

3 이계정,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 제시외 건물의 적정한 처리방안" 한국법학원 137 : 165-201, 2013

4 박평준, "보상행정법" 리북스 2012

5 송재일, "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0 (20): 373-414, 2013

6 "국가법령정보센터"

7 신평우, "공공개발사업에서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131-152, 2010

8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9 김판기, "개방형 축사 등 동식물 관련 건축물의 등기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7) : 83-101, 2009

10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Ⅱ)"

11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12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 343-364, 2004

13 국토교통부,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