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 제정배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aw and Legislation on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 Focusing on legislative landscape of Promotion of the use of Public Data Ac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oday develops swiftly as never before. Development of every kind of high-tech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uch as smart phone takes the lead in qualitative changes in the basis of our information life in that they make higher level of service for actual life easier and faster using information or database. Accordingly, the role and related policy of government for the problems directly connected to people’s lives and the people’s consciousness are required to convert into new paradigm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eople of information society presents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 towards those problems related to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requires comprehensive and high-leveled service in quality to their government.
The valu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urfaces afresh in that the various information policies progressed focusing on smooth gener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information ponder how to use the information timely according to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It means that fundamental changes are also required for the policy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n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or monito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r information policy to implement the information basic right in terms of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and promoting civil business.
Therefore, as the first step to set up institutional platform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the present study tried to get a clear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s well as looks into the timely implications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what demands for the information are in essence. It also drew problems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legislative and political alternatives which can effectively solve related social problems surrounding public sector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전에 없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 등 각종 최첨단 정보기기의 발전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고차원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생활의 질적 변화를 근간부터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종합적․고차원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분의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치는 정보공개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개별 법률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불특정 국민에게 반드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속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적으로 불특정 국민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내 주어야 함을 골자로 마련된 정치한 제도적 장치는 정보공개제도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일정한 정보가 체화된 단일 문서 등에 대한 청구와 공개(열람, 사본교부 등)의 절차를 주된 골자로 삼고 있어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대용량․실시간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가령 집에서 회사로 가는 버스의 도착시간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주유소의 유가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도 현 제도 하에서는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1년부터 관련 연구과제의 발주에 착수하여 국회를 통한 입법을 추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는 국회 안행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글은 시론적으로 당해 법률안의 이론적 배경과 입법당위성에 대해 밝힌 글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3 총무처,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1978

4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8

5 권헌영, "전자정부 1등 국가와 행정정보공유법제의 발전"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457-476, 2010

6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웹 2.0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7 권헌영, "스마트’ 시대 지역정보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8 한견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자유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1

9 홍준형,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제도: 공공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시장 활성화 전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10 한국전산원, "국가지식정보 디지털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이용자 조사" 한국전산원 2002

11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DB 구축 10년: 주요성과와 의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2 이승규, "공공콘텐츠 저작권 이용허락 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공정보의 공개형 API 제공 및 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조사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14 배대헌, "공공정보, 공익에서 공유(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저작물 공유 문제 검토" IT와 법연구소 (5) : 1-31, 2011

15 박세진,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 공공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1

16 황주성,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공공정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18 박재현 외,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0

19 김정렬, "공공서비스 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비스행정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9

20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36-, 2008

21 OECD, "Public Sector Information, DSTI/ICCP/IE2/Final." 2005

22 Philip Coppel, "Information Rights : Law and Practice 3rd" Hart Publishing Ltd. 2010

2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Public Sector Information: A Key Resource for Europe" 1998

24 지은희, "Government 2.0, 웹 2.0 시대의 공공 서비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7

25 Achal Mehra, "Free Flow of Information: A New Paradigm" Greenwood Press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