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Legal Search on the validity of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ies Lee, Dong-w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ies in several aspe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present not on...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615194
200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37-163(27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Legal Search on the validity of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ies Lee, Dong-w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ies in several aspe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present not on...
【Abstract】
A Legal Search on the validity of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ies
Lee, Dong-w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ies in several aspec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present not only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but the policies on holding company.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are as follow: Firstly, there is no historical origin of the legislation, secondly there are no harmonizations with the other countries containing Japan and U.S., and finally there has been set against the tendency of the U.S. Federal Cases.
Because of these reasons, many side-effects have been arisen nearly every aspects. For instance,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on holding company have infringed the rights of business of the company and shrinked the application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o, the author has tried to show the desirable model of the pure Fair Trading Act on holding company.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경련, "지주회사제도: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전경련 2003
2 이동원, "지주회사(제3판)" 세창출판사 2001
3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일반지주회사의 규제를 중심으로-," 25 (25): 2006
4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5 이남기, "우리나라 경쟁법․정책의 특징과 효과" 13 (13): 2003
6 Robert H. Bork, "반트러스트의 모순" 교보문고 1991
7 유진희,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8 : 1998
8 "독일 경쟁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10 : 2000
9 전경련규제완화실,, "국가경쟁력과 지주회사 일본 통산성 ‘기업법제연구회’ 보고서" 전경련규제완화실, 1995
10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영성과와 향후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1 전경련, "지주회사제도: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전경련 2003
2 이동원, "지주회사(제3판)" 세창출판사 2001
3 "지주회사 규제의 정책방향 -일반지주회사의 규제를 중심으로-," 25 (25): 2006
4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0
5 이남기, "우리나라 경쟁법․정책의 특징과 효과" 13 (13): 2003
6 Robert H. Bork, "반트러스트의 모순" 교보문고 1991
7 유진희,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8 : 1998
8 "독일 경쟁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10 : 2000
9 전경련규제완화실,, "국가경쟁력과 지주회사 일본 통산성 ‘기업법제연구회’ 보고서" 전경련규제완화실, 1995
10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영성과와 향후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11 임영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평가 및 과제" 13 (13): 2003
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1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1998-2003" 공정거래위원회 2003
14 성소미,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3
15 조성욱,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5) : 2001
16 이기수, "경제법 (제7판)" 세창출판사 2006
17 신광식, "경쟁정책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한국개발연구원 1994
18 前田雅弘, "純粹持株會社と証券取引法" (1431) : 1996
19 "會社法と持株會社規制" 有斐閣 1996
20 商事法務編集部, "持株會社解禁を図る獨占禁止法改正案の國會提出" (1452) : 1997
21 "持株會社規制, 大規模會社株式保有總額規制の廢止" (1082) : 1996
22 浜田道代,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持株會社と株主の地位" 資本市場硏究會 1995
23 黑沼悅郞,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3)" (120) : 1995
24 中東正文, "持株會社" (516) : 1997
25 鞠子公男, "持株會社" 商事法務硏究會 1971
26 武藤泰明, "持ち株會社のすべて" 日本經濟新聞社 1997
27 小原敬士, "アメリカ獨占資本主義の形成" 岩波書店 1962
28 Merle Fainsod, "Government and the American Economy"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1948
고지의무위반과 고지수령권자의 범위 - 보험모집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과 경쟁법 - EU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 772/2004와 비교하여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9 | 0.53 | 0.66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