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정부들은 유례없는 재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경기침체 완화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2009년 1분기 GDP 증가세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하여 취하여진 여러 재정정책들을 정리하고 국제비교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위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기회복 이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MB 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작은 정부의 규모는 지나치게 작았던 것으로, 2012년의 적정한 조세부담률 목표는 20%가 아닌 23% 수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are taking a large-scale expansionary fiscal policy again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have affected almost all countries since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last September. A large-scale expansionary fiscal policy is thou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magnitude of economic contraction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Korea. Only Korea among 30 OECD countries recorded a positive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quarter of 2009, to which Korea's unprecedented rapid, large-scale fiscal boost contributed.
This paper documents fiscal policies taken in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since September of 2008, and evaluates Korea's fiscal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One should carefully distinguish short-run and long-run in evaluating fiscal policy. Pursuing small government in the long run to vitalize the private sector and using a large scale fiscal expansion in the short run to stabilize the economy are not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o reconcile these seemingly contradictory policy stances, the government should tighten fiscal policy once the economy recovers from a recession. The new Korean government set its target of the tax ratio in 2012 at around 20%, which is too low. Considering an increase in demand for government services fro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rapid aging in Korea, the target should be set at around 23 % instea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 현황
• Ⅲ. 주요국의 정책대응의 초기 성과
• Ⅳ. 정부의 거시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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