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條約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Ⅰ章 國際機構
• 1. 國際聯合(UN)憲章 = 1
• 2. 國際聯盟規約 = 31
• 3. 平和를 위한 團合決議 = 44
• 4. 國際聯合의 特權 및 免除에 관한 條約 = 47
• 제Ⅱ章 人權
• 1. 世界人權宣言 = 51
• 2. 國際人權規約 = 53
• (1)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53
• (2)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58
• (3)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選擇議定書 = 66
• 第Ⅲ章 海洋
• 1. 海洋에 관한 제네바 協約 = 69
• (1)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 = 69
• (2) 公海에 관한 協約 = 73
• (3)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 = 77
• (4)大陸棚에 관한 協約 = 80
• (5) 紛爭의 義務的 解決에 관한 選擇署名議定書 = 82
• 2. 第3次UN海洋法會議 關係資料 = 83
• (1) 非公式 單一交涉草案 = 83
• 1. 第1委員會員長이 作成한 草案 = 83
• 2. 第2委員會員長이 作成한 草案 = 95
• 3. 第3委員會員長이 作成한 草案(1) = 115
• 4. 第3委員會員長이 提出한 草案(2) = 121
• (2) 改正單一交涉草案 = 125
• 1. 第2委員會員長案 = 125
• 第Ⅳ章 航空
• 1. 國際民間航空協約 = 147
• 2. 航空機內에서 犯한 犯罪 및 其他 行爲에 관한 協約 = 159
• 3. 航空機의 不法拉致抑制를 위한 協約 = 165
• 第Ⅴ章 宇宙
• 1. 달과 기타 天體를 포함한 外氣圈의 探索과 異容에 있어서의 國家活動을 規律하는 原則에 관한 條約(宇宙條約) = 168
• 2. 宇宙航空士의 救助, 宇宙航空士의 歸還 및 外氣圈에 發射된 物體의 回收에 관한 協約 = 171
• 第Ⅵ章 領域
• 南極條約 = 173
• 第Ⅶ長 條約
•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 條約 = 176
• 第Ⅷ章 外交 및 領事關係
• 1.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 協約 = 190
• 2.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 聯合 = 196
• 第Ⅸ章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 1.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209
• 2. 國際紛爭의 平和的處理條約 = 225
• 3.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에 관한 一般議定書 = 223
• 4. 國家와 他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 238
• 5.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247
• 第Ⅹ章 同盟
• 1. 北大西洋條約 = 250
• 2. 바르샤바 條約 = 251
• 3. 蘇, 北傀相互援助條約 = 253
• 第?章 軍備縮小
• 1. 大氣圈, 外交權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實驗禁止條約(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 = 254
• 2. 核武器의 非擴散에 관한 條約 = 255
• 3. 核武器 및 기타의 大量破壞武器의 海底에 있어서의 設置禁止에 관한 條約(海底非軍事化條約) = 258
• 第?章 戰爭
• 1. 戰爭開始에 관한 條約 = 260
• 2. 陸戰에 있어서의 軍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년 8월 12日字 제네바 協約(第1協約) = 261
• 3. 海上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 病者 및 遭難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2協約) = 270
• 4. 捕虜의 待遇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3協約) = 276
• 5.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1949年 8月 12日字 제네바 協約(第4協約) = 298
• 6. 陸戰의 法規 및 慣例에 관한 協約 = 322
• 7. 同規則(附屬規則) = 323
• 8. 파리 宣言 = 327
• 9. 런던 宣言 (海戰法規에 관한 宣言) = 328
• 10. 空轉에 관한 規則案 = 334
• 11.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 및 中立人의 權利, 義務에 관한 條約 = 340
• 12.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 義務에 관한 條約 = 342
• 第ⅩⅢ章 大韓民國關係條約
• 1.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 = 345
• 2.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傀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관한 協定 = 346
• 3.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 通商 및 海洋條約 = 358
• 4.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366
• 5.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地位에 關한 協定 및 同附屬文書 = 367
• 1.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 376
• 2. 大韓民國과 에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合意議事錄 = 380
• 3.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및 關係合意議事錄에 대한 合意諒解事項 = 387
• 4. 第22條 및 合意議事錄 第3項 (나)에 관한 大韓民國 外務部長官과 駐韓合衆國大使間의 1966年 7月 9日字 交換書翰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