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전략1: 지속 가능한 청소년정책
○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인접 영역에서 유사한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추구
­ 수요자인 청소년(및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지향
­ 진로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 청소년활동 정책, 근로보호 확대 및 디지털환경에서의 보호 등 정책대상자의 체감도 높은 정책영역 과제 강화

□ 전략2: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 급변하는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향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청소년인구 감소 및 지방인구 소멸, 저성장 및 양극화, 코로나 팬데믹 등 직면한 사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청소년정책

□ 전략3: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 국제기구 및 해외 각국의 청소년정책 검토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의견, 청소년 대상 의견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 권리 강화 및 참여권 보장’이 강조된 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 보장’을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추진 시 반영할 주요 전략으로 설정
­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 전반에 청소년참여 확대.강화
­ 청소년의 관심과 요구가 높지만 실제 보장이 미흡한 영역 적극 발굴 및 반영

□ 전략4: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정책
○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고루 혜택이 제공되는 청소년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서의 형평성 확보
­ 사각지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누락되는 시기 없이 아동-청소년-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 청소년 생활영역을 광범하게 아우르는 정책

□ 전략5: 효율적.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 정책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계획된 정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산출하는 청소년정책 지향
­ 청소년정책 재정 확충 방안,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화’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 유관분야와의 협업 및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반영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추진 개요 1
• 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3
• 2. 연구 추진 전략 4
• 2-1. 광범한 의견수렴 4
• 2-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5
• 2-3. 청소년 의견 적극 반영 6
• 3. 연구 추진 경과 7
• 3-1. 각계 의견수렴 7
• 3-2. 분과별 T/F 운영 8
• Ⅱ.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 11
• 1.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생?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16
• 2. 저성장 및 사회양극화 19
• 3.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21
• 4. 기후환경 변화 23
• 5. 코로나 팬데믹 25
• 6. 사회참여 활성화 26
• Ⅲ.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29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6차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31
• 1-1. 중앙행정기관 31
• 1-2. 지방자치단체 36
• 2. 청소년 참여?권리 분야 성과 및 한계 40
• 2-1. 현황 및 추이 40
• 2-2. 그간의 성과 42
• 2-3. 한계 및 향후 과제 43
• 3. 청소년활동 분야 성과 및 한계 44
• 3-1. 현황 및 추이 44
• 3-2. 그간의 성과 46
• 3-3. 한계 및 향후 과제 49
• 4. 청소년보호 분야 성과 및 한계 50
• 4-1. 현황 및 추이 50
• 4-2. 그간의 성과 53
• 4-3. 한계 및 향후 과제 55
• 5. 청소년복지 분야 성과 및 한계 56
• 5-1. 현황 및 추이 56
• 5-2. 그간의 성과 59
• 5-3. 한계 및 향후 과제 62
• 6.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분야 성과 및 한계 66
• 6-1. 현황 및 추이 66
• 6-2. 그간의 성과 72
• 6-3. 한계 및 향후 과제 73
• Ⅳ. 의견수렴 주요 결과 77
• 1. 제6차 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인식 79
• 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반영 희망 사항 82
• 2-1. 의견수렴 주요 공통 의견 요약 82
• 2-2. 여성가족부 부서별 간담회 83
• 2-3. 유관기관 의견수렴 주요 결과 ①: 활동 분야 86
• 2-4. 유관기관 의견수렴 주요 결과 ②: 복지 분야 87
• 2-5. 유관기관 의견수렴 주요 결과 ③: 청소년단체 관계자 88
• 2-6. 학계 의견수렴 주요 결과 89
• 2-7. 청소년 대상 의견수렴 주요 결과 91
• 2-8.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주요 결과 92
• Ⅴ.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추진 방향 93
• 1. 추진 방향 수립 관련 주요 검토 내용(종합) 95
• 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96
• 3. 제7차 기본계획 수립 기준 및 원칙 98
• 4. 정책 영역별 추진 방향 99
• 4-1. 청소년 권리?참여 99
• 4-2. 청소년 활동 100
• 4-3. 청소년 보호 101
• 4-4. 청소년 복지 102
• 4-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104
• 5.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초안 비전 및 체계도(안) 106
• 5-1. 비전(안) 106
• 5-2. 체계도(안) 107
• 6.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초안)의 특징 109
• 6-1.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초안)의 구조적 특징 109
• 6-2. 제7차 기본계획(초안) 정책영역별 주요 변화 110
• 7.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초안) 과제목록 111
• Ⅵ.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안) 세부 내용 137
• 1.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위상 확립 139
• 중점과제 1-1. 청소년권리 실현 139
• 중점과제 1-2. 자치를 지향하는 청소년 참여 147
• 중점과제 1-3. 청소년참여 내실화 152
• 2. 청소년성장 지원활동 157
• 중점과제 2-1. 청소년활동의 전환 157
• 중점과제 2-2. 청소년활동의 대중화 167
• 중점과제 2-3. 청소년활동 공간의 혁신과 지역 연계 강화 178
• 3. 통합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88
• 중점과제 3-1.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188
• 중점과제 3-2. 디지털매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98
• 중점과제 3-3. 청소년 대상 범죄 등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 214
• 중점과제 3-4. 청소년보호 생태계 구축 220
• 4. 공정하고 실용적인 복지, 생애 전(前)반기를 아우르는 자립 지원 229
• 중점과제 4-1. 차별과 배제 없는 청소년 지원 229
• 중점과제 4-2. 청소년 사회안전 체계 및 연계?협력 강화 240
• 중점과제 4-3. 생애 자립 지원 250
•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 재구조화 261
• 중점과제 5-1.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고도화 261
• 중점과제 5-2.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277
• 중점과제 5-3. 청소년정책 협력 생태계 활성화 288
• 중점과제 5-4. 디지털 기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300
• 부 록 319
• 1.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지 321
• 2. 공무원 의견수렴 조사지 325
• 3. 청소년 의견수렴 조사지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