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의 경제학적 분석과 회사제도의 개혁안 = An Economic Analysis of Corporation Law and Proposed Reform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주식회사법의 경제이론적 기초 개념을 제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구조를 살펴본 후,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유한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쟁점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회사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개혁안의 기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하며,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모델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주주에 의한 경영자 통제가 한국의 회사제도의 중심과제라는 시각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며 기관투자가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통치구조 개선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