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문화예술정책설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술위 설립 이후에 나타난 문화예술정책의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기간에 설립된 예술위가 활동하기 시작한 2005년 8월부터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까지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정책의 연속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현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토대를 만들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연속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1) 각 시기별 정책문제의 구조화를 시도하고 2) 정책문제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통해 정책연속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다양하게 출현되는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문제의 분류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예술위가 설립된 노무현 정부 기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정책문제 분석을 실시한 정창호(2013)의 분석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분류는 사회정치적 맥락, 본질적 문제, 그리고 기능적 문제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정치적 맥락의 경우 예술위와 관련은 되어 있지만 내부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당되며, 본질적 문제는 예술지원정책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가치적 문제(예술의 수월성, 향유의 형평성, 지원의 다양성)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문제는 지원대상, 심사기준, 정책수립기능 등 예술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 즉 예술위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이다.
구조화된 정책문제 간 비교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문제 구조화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5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구체적으로 1) 빈도를 중심으로 주요(예를 들면, 상위 10개의) 정책문제 비교, 2) 위원회 설립 후 기존의 정책문제가 유지된 경우, 3) 기존의 정책문제가 소멸된 경우, 4) 새로운 정책문제가 발생한 경우, 5) 기존의 정책문제가 더 심화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예술위가 출범한 2005년 8월 27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종기인 2013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이는 다시 노무현 정부 기간에 해당되는 2005년 8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와 이명박 정부 기간에 해당되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나타난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기존의 정창호(2013)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양자 간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정책문제 구조화를 위한 자료수집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정책문제를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2대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계레, 한국일보)가 된다. 검색어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문화예술지원’ 5개로 기존의 정창호(2013) 연구의 분석틀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문제 수집자료로 총 10,90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해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석적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으로서의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된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즉, 정책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그에 따라 속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Smith,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