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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지목변경수반사업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Development Charge Using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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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부과 시 산정과정과 관리체계의 수동화로 산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된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을 도출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을 개발사업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속지적도와 연속주제도를 중첩하여 기초 GIS DB 구축하고, 구축된 기초 GIS DB로 대상토지의 특성적용 및 공간분석을 통해 속성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속성을 단위면적당 개발부담금에 적용한 뒤, 대상토지면적에 곱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 산정하면 토지특성적용 및 공간분석 시에 현행 산정과정에서 확인되었던 담당자의 판단오류 및 입력오류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또한, 현행 산정과정은 지적행정시스템,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토지행정시스템 등에 확인․입력하는 등의 복잡한 산정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GIS를 활용하여 연속지적도와 연속주제도에 전산화된 토지특성 DB를 적용함으로써 산정단계마다 확인해야 했던 절차가 단축되었고, 체계화된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 대해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고, 향후 타 개발사업에 대하여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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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부과 시 산정과정과 관리체계의 수동화로 산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된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을 도출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을 개발사업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속지적도와 연속주제도를 중첩하여 기초 GIS DB 구축하고, 구축된 기초 GIS DB로 대상토지의 특성적용 및 공간분석을 통해 속성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속성을 단위면적당 개발부담금에 적용한 뒤, 대상토지면적에 곱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 산정하면 토지특성적용 및 공간분석 시에 현행 산정과정에서 확인되었던 담당자의 판단오류 및 입력오류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또한, 현행 산정과정은 지적행정시스템,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토지행정시스템 등에 확인․입력하는 등의 복잡한 산정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GIS를 활용하여 연속지적도와 연속주제도에 전산화된 토지특성 DB를 적용함으로써 산정단계마다 확인해야 했던 절차가 단축되었고, 체계화된 개발부담금 산정과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 대해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었고, 향후 타 개발사업에 대하여 GIS를 활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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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ntinuous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on development charge system, which claws back the profits occurred from development of the land and reallocate appropriately, as significance has been arisen in preventing speculation on land and promoting efficient management and usage of the land.
    When development charge is imposed, the administration is facing lack of accuracy and credibility of the calculation result due to manual management of the records and underdeveloped calculation process. Thus, this study suggests utilizing GIS in calcula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which will contribute to implementing systematic calculation proces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ystem.
    In order to calculate development charge using GIS, data of development charge imposed on Project Involving Land Category Change from Yeongjong․Jongyu districts, Junggu, Incheon. The development charge was divided into the area of the land in order to calculate development charge per area. And the basic GIS DB was constructed by overlapping the continuos thematic map and the continuos cadastral map. Then the land characteristics were extracted through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objects and spacial analysis based on the constructed GIS DB. The extracted characteristics were then applied to the development charge per area, of which the result was multiplied to the area of the land in order to calculate the final development charge.
    The result show that utilizing GIS in calculation of development charge contributes to far reducing errors occurred in application of the land characteristics and space analysis due to manual data input or misjudgement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current calculation process has too much complexity when the data has to be manually checked through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system, satellite photo searching system, and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However, using GIS, the land characteristics DB can be easily applied in continuous thematic maps and continuous cadastral maps, which dramatically simplifies the process of manual input of data and eventually establishes systematic calculation process of development charge.
    This study practiced calculation of development charge which adds dramatic accuracy to current processes, using GIS on the project involving land category change. Future studies applied to other various projects will need to be conducted continuously in order to advance the process even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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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ous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on development charge system, which claws back the profits occurred from development of the land and reallocate appropriately, as significance has been arisen in preventing speculation on land and promoting ef...

    Continuous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on development charge system, which claws back the profits occurred from development of the land and reallocate appropriately, as significance has been arisen in preventing speculation on land and promoting efficient management and usage of the land.
    When development charge is imposed, the administration is facing lack of accuracy and credibility of the calculation result due to manual management of the records and underdeveloped calculation process. Thus, this study suggests utilizing GIS in calcula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which will contribute to implementing systematic calculation proces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ystem.
    In order to calculate development charge using GIS, data of development charge imposed on Project Involving Land Category Change from Yeongjong․Jongyu districts, Junggu, Incheon. The development charge was divided into the area of the land in order to calculate development charge per area. And the basic GIS DB was constructed by overlapping the continuos thematic map and the continuos cadastral map. Then the land characteristics were extracted through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objects and spacial analysis based on the constructed GIS DB. The extracted characteristics were then applied to the development charge per area, of which the result was multiplied to the area of the land in order to calculate the final development charge.
    The result show that utilizing GIS in calculation of development charge contributes to far reducing errors occurred in application of the land characteristics and space analysis due to manual data input or misjudgement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current calculation process has too much complexity when the data has to be manually checked through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system, satellite photo searching system, and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However, using GIS, the land characteristics DB can be easily applied in continuous thematic maps and continuous cadastral maps, which dramatically simplifies the process of manual input of data and eventually establishes systematic calculation process of development charge.
    This study practiced calculation of development charge which adds dramatic accuracy to current processes, using GIS on the project involving land category change. Future studies applied to other various projects will need to be conducted continuously in order to advance the process even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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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5
    • 제2장 개발부담금제도와 공간정보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5
    • 제2장 개발부담금제도와 공간정보 7
    • 제1절 개발부담금제도 7
    • 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10
    • 2. 개발부담금 부과 11
    • 3. 개발부담금 징수 14
    • 제2절 개발부담금 산정 및 관리 18
    • 1. 시스템 운영 및 현황 18
    • 2. GIS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산정 및 관리의 필요성 19
    • 제3절 공간정보 분석 20
    • 1. 지리정보시스템 20
    • 2. 도형 및 속성정보 22
    • 3. 공간정보 분석 방법 23
    • 제3장 GIS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산정 실험 25
    • 제1절 연구대상지역 25
    • 제2절 현행 개발부담금 산정 26
    • 1. 개발부담금 산정 26
    • 2. 산정의 문제점 27
    • 제3절 GIS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산정 29
    • 1. 기초 GIS DB 구축 29
    • 2. 단위면적당 개발부담금 산출 31
    • 3. GIS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산정 34
    • 제4장 GIS를 활용한 개발부담금 산정 비교분석 43
    • 제1절 개발부담금 산정 비교 43
    • 1. GIS 활용 개발부담금과 현행 개발부담금 산정 비교 43
    • 2. 대상토지별 개발부담금 산정 비교 44
    • 제2절 토지특성 적용 및 공간분석 46
    • 1. 토지특성 적용 분석 46
    • 2. 공간분석 47
    • 제3절 개발부담금 관리분석 48
    • 제5장 결론 50
    • 참 고 문 헌 52
    • Abstract 54
    • 감사의 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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