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問題에 대한 刑事政策的인 對策

국문 초록 (Abstract)

最近 10年間의 우리나라 靑少年의 犯罪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低年?化 趨勢 둘째 再犯率의 增加 셋째 學生犯罪의 增加 넷째 彈力犯의 增加等이 特色으로 냐타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 리 말 1
• 가. 低年斷化 趨勢 1
• 나. 再犯率의 增加 1
• 다. 學生犯罪의 動向 1
• 라. 彈力犯의 推移 1
• 2 非行原因규명의 곤란성 2
• 가. 非行原因을 單- 要因에서 糾明하려는 傾向이 있다.2
• 나. 非行槪念定立의 困難性이다. 2
• 3. 非行의 諸要因(原因)에 관한 接近 2
• 가. 身體的, 生理的 要因에 관한 接近 2
• 나. 非行 行爲에 대한 接近 2
• 다. 心理的 要因에 관한 接近 3
• 라. 社會的 要因에 관한 接近 3
• 4. 實定法上의 形事政策的 對策 4
• 가.保護處分 4
• 1) 少年院 4
• 가) 形事政策的 機能 4
• 나) 敎育的 機能 4
• 2) 保護觀察所 4
• 가) 指導藍督 5
• 나) 補導援護 5
• 나. 兒童福祉 施策 5
• 1) 兒童相談所 5
• 2) 敎護施設과 敎護院 5
• 5. 少年非行의 豫防對策 6
• 가.保護育成 6
• 나. 地域組織活動 6
• 1) 犯罪抑止 모델-形罰段階 6
• 2) 社會復歸모델 6
• 3) 環境工學的 犯罪統制 6
• 6. 提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