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개편에 따른 경계 재설정 기준 연구 : 지적재조사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terion of boundary re-control in cadastral law reform : based on cadastre resurvey progra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 범위 2
• 2. 연구 방법 3
• 3. 연구 흐름 4
• 제3절 연구 동향 6
• 1. 선행 연구 6
• 2. 선행 연구의 한계 9
• 제2장 경계설정의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경계의 일반적 이론 10
• 1. 경계의 정의 10
• 2. 경계의 기능 11
• 3. 경계의 분류 13
• 4. 경계의 설정과 복원기준 20
• 제2절 우리나라 지적경계의 역사와 변천 22
• 1. 지적경계의 역사 22
• 2. 사정(査定)에 의한 경계설정 23
• 3. 지적복구 및 도상경계의 개편 29
• 4.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재설정 35
• 제3절 외국의 경계설정 및 재설정 사례 38
• 1. 독일 38
• 2. 미국(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카운티) 42
• 3. 캐나다(퀘벡주 퀘벡시티) 46
• 4. 일본 49
• 제3장 지적 경계재설정의 기본방침 및 설문분석 54
• 제1절 지적 경계재설정의 기본방침 54
• 1. 현행 지적경계의 문제점 54
• 2. 지적 경계재설정의 기본방침 59
• 제2절 설문분석: 재설정 기준 및 관리 개선 67
• 1. 설문 내용 및 방법 67
• 2. 경계 재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69
• 3. 경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74
• 4. 소결: 시사점 79
• 제4장 지적 경계재설정 기준(안) 및 실험분석 81
• 제1절 관리적 측면: 경계 재설정의 기준 방안 81
• 1. 경계 재설정의 기본원칙 81
• 2. 경계재설정 유형 83
• 3. 경계재설정 방법 87
• 제2절 기술적 측면: 재설정 경계의 정확도 향상 방안 90
• 1. 재설정 경계 정확도의 기준 개선 90
• 2. 경계표지의 보호 의무화 103
• 제3절 실험검증(Ⅰ): 경계 재설정 기준 적용 107
• 1. 실험대상지의 선정 107
• 2. 경계 재설정 실험결과 분석 108
• 3. 경계 재설정의 개선 효과 111
• 제4절 실험검증(Ⅱ): 재설정 경계 정확도 개선 124
• 1. 실험대상지의 선정 124
• 2. 재설정 경계 정확도 검증 125
• 3. 재설정 경계 정확도 개선 효과 129
• 제5장 결론 및 제언 130
• 참 고 문 헌 132
• 부 록 138
• 1. 설문조사 분석결과 139
• 2.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0
• 3. 지상경계 관측성과 비교 163
•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