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ustrialization in Korea led to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highly centralized Metropolitan area. It accelerated the expansion of the city and the explosive demand of limited resources such as real property led to the soaring price of it. Due to this explosive increase of real property price, it is believed that real property is the absolute tool for investment and this belief created the myth of "Real Property Never Beaten!" There have been incessant speculations in real property market. Government came to revise the tax law into applying high tax rate to gains on transfer of real property from multi-house owners - those who have more than one house ("the amendment"), in order to stabilize the continuously increasing real property price and to block the fictitious demand of real property. Tax system is often used as a solution depending on the situations and its authority is sometimes abused historically. The amendment of Korean government to the Transfer income tax is the typical example of this. This kind of amendment could impact on the predictability of tax payers and the deficiency of informing the public of the amendment could produce mischarged tax payers Especially, transfer income tax on multi-house owners is the unprecedentedly punitive legisl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taxation systems of transfer income tax and tax requi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in Korea with comparison of ones in Japan, the United States, Taiwa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Also, this study raises issues on the heavy tax on multi-house owner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fer the related previous studies since the heavy tax on multi- house owners is introduced recently.
Previous studies usually asserted the abrogation or revision of an excessive tax exemption and demanded the introduction of deduction from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house to improve public fairness as well as efficiency. However, this study raises issues on development points of the present heavy tax on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multi- house owner’s house and presents solutions to it, so that capital gain taxation may play its original role and function.
In this study I conducted survey on whether the variety of interested parties agrees to the heavy tax on transfer of house an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heavy tax to the multi-house owners.
The survey found that most of interested parties disagree to the heavy tax on transfer of real property but showed different opinions depending on the number of houses they hold at the moment.
It is noted that there are negative opinions on the heavy taxation to two-house owners. However, it is agreed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heavy tax rate to three-house owners.
Also, most interviewees understand that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on transfer of house has made a contribution to stabilize the real property price.
The increase of tax standard value for the heavy taxation for the two-house owners is supported from most of the interviewees. In terms of the three-house owners, 35.4% of the interviewees agree that tax standard value of small size house for the exemption of heavy taxation should be below 100 million won. 36.4% agree that it should be below 200 million won. This means that most of the interviewees support that tax standard value of small size house should be increased by 40 million won.
If this general opinion of tax payers can be reflected into the next amendment of the tax law, the balance of taxation and its acceptability to the public will be achieved accordingl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개발 및 과도한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산업화의 결과는 도시의 팽창을 과속화 시켰으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라 부동산은 재테크의 절대적인 수단으로 떠올랐고, “부동산불패”라는 신화를 창조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가 만연하였으며,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주택)의 가수요를 차단하고자 1세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세제도는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본연의 법 취지를 이탈하는 현상이 목격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법의 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조세법의 개정에 대한 홍보부족은 예기치 못한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징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요건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양도소득세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그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는 과도한 비과세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비과세제도의 유지보다는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공평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택양도소득세제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찬반 여부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였지만 다주택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의견을 보였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은 안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 기준시가의 인상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1가구 3주택의 경우 중과배제대상인 소형주택의 기준금액은 1억원 이하가 35.4%, 2억원 이하가 36.4%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형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보다 인상할 것을 지지하였다.
향후 세법개정시 이러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세법을 운영한다면 과세 형평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4
•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 4
• 제 2 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 14
• 제 3 절 외국의 양도소득세 = 20
• 제 4 절 다주택자의 중과제도 = 26
• 제 5 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문제점 = 41
• 제 6 절 선행연구 = 44
• 제 7 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 = 48
• 제 3 장 연구설계 = 50
•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 50
• 제 2 절 연구표본 = 51
• 제 3 절 분석방법 = 54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 55
• 제 1 절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 55
• 제 2 절 가설검증 = 65
• 제 3 절 분석결과의 요약 = 74
• 제 5 장 결론 = 8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80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81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