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인적 교류에 따른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초국가적 경쟁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정책은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y country in the world, in order to survive the transborder competition which is proceeding speedingly, is responsing actively the new changes b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on system. It should be guaranteed that human in every country could cross the nation’s border without sanctions and exchange of goods or exchange of information also could parallel with them. As the immigration opening policy is consisted of ‘revision of immigration control system’ and ‘establishment of new immigration policy’, it need to provide the legal system or institutional strategy. It should not be ignored and establish the effective and agile measure to illegal entrant, transborder crime(organized crime, drug trafficking, terror, money laundry and so on) related with other countries and disturbing market order. To meet the mentioned-above, establishment of crime prevention network by all country’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work. Also, to widen an east asia area’s network of crime investigation, it need to increase the exchange of judical authorities and to build the cooperative instigation group.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주요국의 출입국 이민정책 개방화 방안
• Ⅲ.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인적교류 개방화에 따른 국경초월범죄 예방정책
• Ⅴ.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01.11.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결정"

2 이인규, "해외연수법무공무원연구논문집(Ⅰ)" 법무연수원 2005

3 박기식, "출입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0

4 "일본 법령탐색사이트"

5 "일본 法務省 홈페이지"

6 이진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형사법제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4

7 日本 法務省出入國管理局, "第3次出入國管理基本計劃" 2005

8 "日本 法務省 홈페이지"

9 "日本 法務省 홈페이지"

10 日本法務省民事局內法務委員會, "改正國籍法․戶籍法の解說"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5

11 "國籍法改正案’について"

12 江川英文, "國籍法" 有斐閣 1997

13 Frank D. Bean, "Undocumented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0

14 Hans-Dieter Schwind, "Kriminologie"

15 National Immigration Forum, "Immigration and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