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본 중국의 신다자주의 외교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 종식이후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초다강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신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다자주의를 수용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는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우선 지역강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외교대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지역주의의 강화와 다자주의의 적극적 수용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제일의 목표를 경제성장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자원 및 자본의 공급, 배후시장의 개척 등이 요구되었다.
둘째, 중국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체제외 국가'로 남아있을 수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체제 속에서 중심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정치․경제적 주요 사안은 이미 국가 대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망을 형성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할 도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외적으로 책임대국론을 강조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하여 위협론 등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역내 입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양자관계 및 다양한 국제레짐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무조건적인 반미정책을 펼 수는 없는 입장이다. 즉, 미국과는 양자관계 및 기존의 다자협력체의 틀에서 협력의 강화를 꾀하며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반면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하이협력기구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구성된 다자협력체로서 1996년 국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상하이-5'를 모태로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2001년 6월 15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안보, 에너지, 경제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체로 발전하였다.
안보 영역에서 각국은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비전통적인 안보 즉,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의 '세 가지 위협세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를 위한 공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미군주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자본의 교류와 수송로,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등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회원국간의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과 시장의 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역내 FTA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상하이협력기구가 역내 반미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상하이협력기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평화사명’이란 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합동 군사훈련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소위 불량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 등이 옵서버로서의 참여 뿐 아니라 최근 정식회원국 가입신청을 하는 등 상하이협력기구의 활동이 점차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상하이협력기구가 반미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칫 현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중국이 원하는 지역 안정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에게 있어 미국은 계륵같은 존재로 뱉어내자니 경제적으로 최대교역국이자 외자 및 기술의 주요수입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자칫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삼키려니 개입과 봉쇄의 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역내 대국화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역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하이협력기구는 반미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보다 현재의 실리적인 협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章 서론
• 第 1節 문제 제기
• 第 2節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 第 2章 90년대 이후 중국 선린외교전략의 변화
• 第 1節 지역주의의 강화
• 1. 중국의 지역주의 수용 배경
• 2. 중국의 지역주의 수용 과정
• 第 2節 다자주의로의 전환
• 1.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입장 변화
• 2. 중국의 다자주의 수용 의도
• 第 3節 역내 세력균형과 지역강국의 추구
• 第 3章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과 발전
• 第 1節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
• 1.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 배경
• 2.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 과정
• 第 2節 상하이협력기구의 제도화
• 1. 상하이협력기구의 제도적 틀 마련
• 2. 상하이협력기구의 지역협력 강화
• 第 3節 상하이협력기구의 역내협력
• 1. 안보협력
• 2. 에너지협력
• 3. 경제협력
• 第 4章 상하이협력기구의 전략적 함의
• 第 1節 상하이협력기구와 관련국의 이해관계
• 1. 중국
• 2. 러시아
• 3. 중앙아시아 국가
• 4. 미국
• 第 2節 상하이협력기구의 성격과 전략적 함의
• 1. 상하이협력기구의 성격
• 2. 상하이협력기구의 전략적 함의
• 第 5章 결론
• 參考文獻
• 국문개요
• 中文摘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