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학행정직원의 인식 연구 :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립대학 법인화는 현재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문제를 개선하여 국립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의 전략적 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및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구성원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정책이다. 따라서 법인화의 실현은 사회적 동의와 함께 대학구성원의 의식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법인화의 필요성 및 찬·반 의견에 근거한 부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에서 출발하여 해결안을 찾는 학술연구측면에서는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대한 대학행정직원의 인식 연구를 통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실효성을 갖춘 법인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행정직원은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둘째, 대학행정직원은 국립대학 법인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가?
셋째, 대학행정직원이 인식하고 있는 법인화 전환 후 국립대학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600명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학행정직원의 인식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행정직원은 현재 국립대학이 위기이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혁의 방안으로 법인화가 추진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대학행정직원은 학생지원, 재무건전성, 인사 및 처우개선에 대한 법인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교육 및 연구활동, 대학경쟁력에 대한 법인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교직원의 성과관리 강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확대 등 조직 강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향상을 법인화의 주된 긍정적 효과로 보았던 반면,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재정지원의 어려움, 등록금 인상과 학생에 대한 교육수혜 감소, 인력감축에 따른 근무여건의 변화를 법인화의 부정적 효과로 보았다.
셋째, 대학행정직원은 법인화를 위해서는 교직원의 신분안정과 고용승계 보장, 대학재정 확보방안 마련, 대학구성원의 합의 및 법인화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단계적인 정책적 보완과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화 후의 바람직한 국립대학 운영체제로는 내부자 운영의 이사회 구성, 교직원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 조직의 설·폐에 대한 자율성 확보 및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법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예상되는 정책의 효과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부정적인 견해가 큰 이유를 충분히 분석하여 법인화 정책 추진 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부정적인 견해와 입장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인화 후의 효과적인 대학운영 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립대학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우리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법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