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任員의 責任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법 개정안을 2008년 5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하였으며, 최근의 법무부회사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많은 도입논의가 있었던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집행임원에 대한 현황과 집행임원의 법적의의를 알아보고,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책임의 제한필요성과 책임제한의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회사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중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actment of company's officer system in the Commercial Act was comprised in the plan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ommercial Act Revising Committe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about Corporate Officer in this yea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esent condition about corporate officer and legal status, the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for damages.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have the question about how to determin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how to setting of the limit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study separately considers the types of liability which the officers can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he ceiling on the liability officers must pa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ope of the limit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序言
• Ⅱ. 執行任員의 現況 및 意義
• Ⅲ. 執行任員의 義務와 責任
• Ⅳ. 執行任員의 責任制限
• Ⅴ.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허 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5

2 강희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한국상사법학회 25 (25): 11-25, 2007

3 원동욱,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5

4 허동원, "이사의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4

5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경인문화사 2007

6 岩原紳作, "大和銀行代表訴訟事件一審判決ヒ代表訴訟制度改正問題(上)" 商事法務研究会 (1576) : 2000

7 苩田公明, "執行役員の法的地位と責任" 商事法務研究会 (1505) : 1998

8 近藤光南, "執行役" 有斐閣 126 (126): 2002

9 橫辺陽一郞, "執行任員制度" 2000

10 遠藤直哉, "取締役分割責任論" 信山社 2002

11 畠田公明, "取締役とさの信賴の保護" 有斐閣 102 (102): 1990

12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West Group 2000

13 Thomas Clarke, "Corporate Governance, vol.Ⅲ,Ⅳ" West 2005

14 R.L.Miller, "Business Law Today" West 2000

15 Neal R.Bevans, "Business Law" Thomson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