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레짐의 공간화와 한국형주거지모델의 통치성 : 분당신도시의 재생산적 공간성을 중심으로 = Spatialization of ‘Happiness Regime’ and Governmentality of Korean Residential Model: A Focus on the Reproductive Spatiality of Bundang New Tow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신도시라 불리는 한국 특유의 주거지 모델이 가족 내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중산층 가족의 일상을 조직하는 데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발전주의 국 가의 중산층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출생-교육-취업-결혼-출산-내 집 장만-자녀교육’이라는 생애주기의 시간표가 규범화 되었고, 국가는 이러한 정상적 시간성을 따랐을 때에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겠다며 행복을 약속했다. 따라서 이 글이 다루는 행복이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가정 내 성역할 규범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성별 분업체계를 정당화하는 중산층 가정성(bourgeios domesticity)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행복레짐은 이를 규범화하고, 나아가 그러한 행복을 욕망하는 주체로 국민을 빚어내는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통치 체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주거지모델이 현대적 가정성을 물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행복레짐을 공간화하였고, 이를 통해 젠더이분법에 기초한 공/사영역의 구분, 즉 ‘재생산 – 여성 – 가족 – 가정공간 – 사적공간 (…)’을 동렬로 묶어내는 규범을 생산 및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을 여성화, 가족화하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구성하였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분당신도시를 연구대상지로 하여 행복레짐의 통치체제를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론은 분당신도시 계획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기 위한 문헌조사와 통치성의 미시권력이 주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 인터뷰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에 기초해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1997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간한 『분당신도시개발사』와 신문기사와 중심으로 실시하여 계획의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계획에 의해 어떠한 물리적 공간이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90~00년대에 분당에서 주부(워킹맘 포함)였던 1세대 여성과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2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통치성이란 근대적 권력의 작동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푸코가 사용한 개념이다. 푸코는 근대국가의 통치를 사법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을 통한 인구에 대한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했다. 인구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처벌하고(사법권력),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규율권력), 환경이라는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생물종의 상태를 바꾸는 것(생명권력), 이러한 통치술에 기반해 궁극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정상분포곡선에서 이탈한 비정상적 값들을 다시 정상의 곡선에 포개지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푸코는 이러한 정상화 과정을 규율적 정상화와 안전적 정상화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규율적 정상화는 정상과 비정상을 규범에 따라 구분하는 힘으로, 비교, 구분, 서열화, 동질화,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안전적 정상화는 사법권력처럼 금지하지도, 규율권력처럼 명령하지도 않으나, 정상성을 근거로 일련의 분석과 특수한 배치를 통해 현실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케 함으로써 인구를 조절하는 힘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행복한 가족모델이라는 정상성으로부터 연역되는 각종 규범과 이들 규범이 실제로 통치의 힘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간적 전략이 개입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과정에 대한 푸코의 설명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푸코의 통치성 이론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한 주체화가 일어나게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주체가 다른 권력의 힘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즉 신도시 환경에 의해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이 규범화된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실제 주부-여성의 삶의 궤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아진 경험(lived experience)을 납작하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을 규범화하는 통치성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분당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교외 주거지에 대한 페미니스트 담론의 비평적 관점과 여성 거주민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분당신도시를 통해 살펴본 행복레짐의 공간화는 물리적 공간을 통한 규율적 정상화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안전적 정상화의 수행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규율적 정상화 과정은 소비, 여가, 교육을 중심 기능으로 하는 ‘재생산적 공간성’을 도시의 특징으로 하며, 도시계획 상의 배치합리성을 통한 위계화, 동질화를 포함한다. 분당신도시개발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서울의 주택문제, 정확히는 강남의 주택가격 폭등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주택수요의 팽창과 부진한 주택건설로 야기된 아파트 투기 현상은 중산층을 넘어 수도권 전체 주민의 동요를 일으킬 사회불안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의 원인, 즉 중형 이상 아파트의 물량부족을 잡아야 했고 따라서 해결책은 수도권 중산층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을, 나아가 중산층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도시생활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분당 지구 계획의 방향성은 중대형 아파트로 중산층을 수용하고, 대단위 상업유통시설을 유치하며, 교육-업무기능 중심의 전원도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계획 발표 후 베드타운 조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자 업무, 상업, 여가 기능을 골고루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자족성을 갖추는 전략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전략의 요지는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통해 소비와 여가기능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계획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강남에 준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산층 가구를 이주시킬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계획의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는 정부와 공교육기관, 향후 이주하게 된 학부모들의 적극적 연합을 통해 성취되었다. 실제로 분당신도시 개발의 배치 합리성(dispositional rationality)은 학령기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과 고학력 중산층 여성을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배치 합리성에 의한 계급적, 생애주기적 동질성은 주택의 가격, 초등학교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 과정과 도시계획제도 상 단계적으로 조직된 일상생활공간에 의해 하나의 소생활권 내의 동질화, 여러 소생활권 간의 위계화라는 현상으로 연결되었다. 규율적 정상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빈곤, 불결함, 비이성적인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쾌적하고 평화로운 신도시에서의 중산층적 생활양식이 정상성으로 작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위생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공간은 핵가족 규범, 모성 규범, 공동체 규범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당신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새롭고도 현대적인 모성의 실천이 매끄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었다. 주거지의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부들은 역세권의 중심 상업지구와 단지 주변의 근린생활시설에 분포해 있는 사설 교육·여가 서비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 소생활권 내의 어린이 공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를 돌봤다. 분당신도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다른 한 편으로 주부들을 공적 생활세계로부터 단절시켰다. 그러나 90년대 당시에도 규범적 정상가족이 가능했던 가정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잘 사는 동네’ 외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겉보기에는 출퇴근을 하는 남편과 집에만 있는 아내로 보일지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미술학원과 같은 개인교습소를 운영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전문직)남성생계부양자-(고학력)여성전업주부의 가족모델이 문화적, 계급적 표준으로 작동하는 안전적 정상화가 수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여성들이 핵가족모성 규범과 충돌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세대 여성들의 경험은 더이상 정상가족모델에 기반한 도시환경이 행복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현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의미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은 2세대 기혼 여성들에게 한국형주거지모델은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생산적 공간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신도시를 논하는 것은, 도시계획 상 소비, 여가, 교육이라는 재생산적 기능이 도시의 중심기능으로 설정되었음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자체가 중산층의 생활 양식을 모태로 하는 현대적 가정성을 규범화함으로써 계급을 재생산하고 여성의 규범적 생애주기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작동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행복한 가족모델’에 근거한 한국형주거지모델이 젠더정치, 계급정치와 상호작용해왔음을 드러내었다. 신도시의 주요 행위자로 여성을 주목함으로써 신도시를 무대로 펼쳐지는 현대적 가정성의 규범과 재생산 노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당신도시의 고밀한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계급성에 기반한 학력 자본 등이 여성들에게 ‘신도시의 현대적 주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이렇듯 신도시를 생산과 재생산의 구도에서 사유함으로써, 한국형주거지모델이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을 강화하였음을 드러냈다. 또한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하기 위해 페미니즘 담론을 활용하여 통치성의 사유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로 과거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였던 기혼여성 뿐 아니라 당시 그들의 자녀였던 2세대 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핵가족 규범, 모성 규범과 중산층 여성의 관계에 주목했다. 2세대 여성들이 보인 모성규범과 정상가족규범에 대한 저항은 정상가족모델에 근거한 신도시계획이 오늘날 실제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가지며 중산층 주거지 연구에 있어 세대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how the unique Korean Residential Model known as "Shin-dosi(New Town)" intervened in organizing the everyday of urban middle-class families based on gender division of labor within the family.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s project of creating middle-class citizens, normalization of life cycle has been established as "birth-education-employment-marriage-childbirth-homeownership-child education". The state promised “happiness”, guaranteeing a ‘middle-class life with nothing to envy’ if one followed this normal temporality. The happiness discussed in this paper is achieved through ‘bourgeois domesticity’, which legitimizes the capitalist gender division of labor system centered on the gender role norm of "male breadwinner-female homemaker" within the family. The “Happiness Regime” is a governance system composed of material and immaterial elements that normalizes the gendered role in family and further molds citizens into subjects who desire such as their happines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Residential Model materialized the happiness regime by physically embodying modern domesticity, thereby constructing a governmentality that produces and reproduces women as feminized and familial beings. This was accomplished through norms that link "reproduction - women - family - domestic space - private space (...)" in sequence, based on the gender binary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To investigate this, Bundang New Tow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 to examine the physical and social spatial elements constituting the govermentality of the happiness regime.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based on two approaches: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process and results of Bundang New Town planning, and resident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micro-power governmentality on subjects. The literature review focused on the "Bundang New Town Development History" published by the Korea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in 1997 and newspaper articles to examine how the planning intentions were expressed and what physical spaces were constructed by the pla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rst-generation women who were housewives (including working mothers) in Bundang during the 90s-00s and second-generation women who attend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re at that time.

This research reveals how the Korean residential model, based on the "happy family model," has interacted with gender politics and class politics. By focusing on women as key actors in New Towns, it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modern domesticity norms and reproductive labor unfolding on the New Town. The study explores how Bundang New Town's dense environment, abundant infrastructure, and class-based educational capital provided women with a new identity as "modern New Town housewives," through which they formed their own communities and accumulated social capital.

By conceptualizing New Towns within the framework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Korean residential model reinforced capitalist gender division of labor. Additionally, to focus on women's agency, feminist discourse was utilized to expand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By including not only married women who previously resided in Bundang New Town as research participants but also second-generation women who were their children at the time, the study highl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class women and changing nuclear family norms and normative motherhood across generations. The resistance shown by second-generation women to motherhood and normal family ideology demonstrates that New Town planning based on the normal family model no longer accommodates the lifestyles of actual residents today. This finding is significant and suggests the need for intergenerational research in middle-class residential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논문의 구성 8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9
• 제 1 절 근대국가의 통치성 9
• 제 2 절 가정성과 공간의 생산 17
• 제 3 절 아파트/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행연구 26
• 3.1 인간소외의 장소로서의 아파트 26
• 3.2 중산층 계급 육성의 장소로서의 아파트 단지 27
• 3.3 젠더화된 가족 내 역할 분업 장소로서의 아파트 단지 28
• 제 3 장 연구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30
• 제 1 절 연구의 차별성 30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 제 3 절 분석의 틀 34
• 3.2. 이론적 개념도 34
• 3.2. 분석의 틀 38
• 제 4 장 분당신도시의 재생산적 공간성 41
• 제 1 절 분당신도시개발의 배경 41
• 제 2 절 재생산적 공간성 42
• 2.1 분당신도시의 재생산적 공간성 42
• 2.2. 소비 기능 47
• 2.3 여가 기능 51
• 2.4 교육 기능 56
• 제 3 절 행복레짐의 공간화 60
• 3.1 물리적 공간: 규율장치의 공간화 60
• 3.2 사회적 공간: 핵가족·모성·공동체의 규범들 78
• 3.3 생명관리기술 96
• 제 4 절 행복레짐의 공간화: 2세대 100
• 4.1 분당에서 분당으로 100
• 4.2 분당에서 다른 신도시로 102
• 4.3 탈-분당의 경우 108
• 제 5 절 행복의 약속이 가져온 오늘 111
• 5.1. 한국형주거지모델과 미국 교외 주거지의 유사점과 차이점 111
• 5.1 한국형주거지모델의 연구를 통한 통치성 사유의 확장 114
• 5.2. 압축근대와 한국형주거지모델의 역할 115
• 제 5 장 결론 118
• 참 고 문 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