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의 평가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 공영제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선거 공영제는 국가가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거 공영제를 통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 선거이다. 나아가 공정 선거로 구성된 대의기구는 국가와 사회의 연결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거 공영제는 그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있을까? 만약 한국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목적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실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 공영제가 제도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 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이전 선거에서의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후보기간 동안 사용한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의 인건비를 공식 선거운동기간과 같이 보전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은 의석수보다 득표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예비후보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의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campaign financing system in Korea. The country established the system to ensure a fair opportunity for candidates in election campaign. For managing this syste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Korea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for campaign expenses. Then, how well is this system maintained? Do the system attain the purpose? If not, what is the problem of th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analysis shows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system. Then,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First, the system needs to provide a fund to candidates in advance taking the latest election expenses report to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inflation rate into account. Second, the system requires to include the staffs' labor cost for pre-candidates when reimbursing the candidates' expenditure. As distribution criterion, third, the study proposes that national subsidy to political parties is decided by vote rate in the election rather than seat number in National Assembly.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system alleviates the condition for reimbursement of candidates' expendi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거 공영제
• Ⅲ. 선거 공영제의 운용 및 평가
• Ⅳ. 요약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왕식,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5 : 55-72,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음선필,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유럽헌법학회 (7) : 103-148, 2010

4 김형준, "한국 선거제도의 선거운동 영향력 고찰" 4 (4): 173-203, 2005

5 김영래,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구" 6 (6): 1-36, 2008

6 남래진, "한국 선거공영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2

7 이현출, "지방정치 부패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6 : 1-25, 2005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 4. 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2008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0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대통령선거(2007. 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200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04

14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법문사 1998

15 이현출, "선거운동에서의 공평성 확보" 3 (3): 221-252, 2004

16 정대화, "선거법과 선거참여 -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3) : 276-310, 2008

1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백서" 정우문화사 2008

18 문재완,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연구" 한국방송공사 18 (18): 65-93, 2006

19 차재권, "선거공영제 개선 방안 연구: 미국 공영선거운동(CMC: Clean Money Campaign)의 교훈" 21세기정치학회 19 (19): 143-170, 2009

20 황아란, "민선자치 10년의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4 (4): 272-305, 2005

21 정흥모, "독일정당제도와 그 시사점: 정당법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55-70, 2006

22 윤성옥, "대통령선거 TV토론 후보자 참여 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헌재 판례분석을 통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17-365, 2007

23 탁진영, "국회의원선거와 미디어선거운동: 선거공영제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3 (23): 1-37, 2004

24 박명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검토: 개정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4 (4): 121-140, 2005

25 유진숙, "국고보조금과 공정성: 독일 국고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정당학회 2011

26 Mann,Thomas, "Unsafe at Any Margin: Interpreting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27 Fiorina,Morris, "Congress, 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Yale University Press 1977

28 임성학,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1 (31): 325-35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