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법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모델 (p.115-131) = The life cycle model considering leg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dat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법적 기반 모델과 흐름 기반 모델이 있다. 이들 모델들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설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 모델들 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적 모델은 개인정보의 저장을 간과하고 있어 개인정보 해킹 사고 분석 및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기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흐름 기반 모델은 개인정보의 법적 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법적 및 기술적 특징을 고려한 ‘개인정보의 동의·관리 기반 모델’을 제안한다. 동의·관리 기반 모델은 개인정보의 흐름 기반 모델을 기초로 하여 법적 동의(Consent)와 정보보호 기술 등을 포함한 관리(management)를 강조한 모델이다. 개인정보의 동의·관리 기반 모델은 개인정보의 종합적·체계적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개인정보보호
• 2.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 3.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모델 현황
• 4. 개인정보 동의·관리 기반 모델
• 5. 동의·관리 기반 모델의 적용
• 6.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