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회색지대전략 변화양상 연구 :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Gray Zone Strategy in North Korea - Based on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 -

국문 초록 (Abstract)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은 먼저 현재 상태에 불만족인 국가가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국가를 타파 하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모호성이 있으며 현재 상태에 불만족인 국가가 상대국가의 임계점을 고려하여 점증적인 변화를 시도, 결국 상대국가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자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점진성이 있다.
그동안 많은 논문은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을 바탕으로 주로 중국과 러시아 위주의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연구가 되어왔으며, 실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을 리케의 군사전략 모델인 목표 방법 수단 측면에서 정권별로 접근하고, 타라(TARA)의 모델로 각 정권별 회색지대 전략사례들의 성공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틀로 첫 번째 독립변수는 북한의 도발의 크기, 이미 기존 전략 질서에서의 점유한 군사적 기득권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수로 북한의 도발비용과 우리나라의 보복비용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의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최종 종속변수로서 북한의 회색 지대 전략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고 타라(TARA)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현상타파를 시도하는 국가의 도발 비용이 현상유지를 하는 국가의 보복비용보다 작으면 현상타파 국가의 회색지대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둘째 "현상유지를 하는 국가의 결의 및 대응의지가 강하면 현상타파국가의 도발 비용이 현상유지 국가의 보복비용보다 작더라도 현상타파국가의 회색지대 전략의 실패 가능성은 커진다.”
결론적으로 정권별 회색지대 전략 사례들을 타라(TARA) 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설정된 가정은 실제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의 성공 및 실패여부와 일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 및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본 논문에서 분석하지 못한 추가적인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사례들에 대한 분석 및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의 회색지대 전략에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2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검토
• 2.1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 및 특징 --------5
• 2.2 회색지대 수행 전략 --------8
• 2.3 아서 리케 (Arthur F. Lykke Jr.) 의 전략모델 --------10
• 2.4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12
• 2.5 분석의 틀 --------17
• 제3장 김정일 정권 회색지대 전략
• 3.1 리케의 전략이론으로 분석한 회색지대 전략 --------20
• 3.2 김정일 정권 회색지대 전략사례 --------24
• 3.3 소결론 --------36
• 제4장 김정은 정권 회색지대 전략
• 4.1 리케의 전략이론으로 분석한 회색지대 전략 --------38
• 4.2 김정은 정권 회색지대 전략사례 --------42
• 4.3 소결론 --------55
• 제5장 결 론
• 5.1 분석결과 비교 --------57
• 5.2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61
• 5.3 우리의 대응방안 --------62
• 참고문헌 --------66
• 영문요약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