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프로축구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 Legal Study on the Chinese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definition of professional football club and the connotation of its legal environment from many relative literatures and discussed the main constitution of the professional football club's legal resource environment and main problems of law abidance, law execution and law supervision in its legal applying environment. The legal system building must be strengthened if we want to be out of Asia. Through the literature material, social, investigation, logic analysis method, the author analyzed the social harmfulness of the Chinese professional football in "black whistle" and the main environmental factor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judicial intervention were analyzed from the society, economy and its own development, footb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ports and the rule of law theory and practice. This article analyzed source, quality, and types of power of bribery for the Chinese professional football leagues. The objects of study were the sport officials, referees, athletes, coaches, clubs and all of sorts of different crime subjects. The major issues in bribery and accusation were studied. Differences between bribery of state fuctionary and non state fuctionary were differentiated. On the basis of competition judge's discretion characteristics, We discuss on the judgement standard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competition judge's discretion abused in this article. In order to guard against competition judge's discretion to be abused, Through the analysis of abuse's reasons, We come up with three ways to control the competition judge's discretion. The first party supervision is competition judge's moral self-discipline. The second party supervision is the legislature, sports administration, sports associations, sports clubs, news media, athletes and individual citizens who control competition judge's discretion. The third party supervision is Judicial review of competition judge's discretion. This paper conducts a research about the transfer system of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in China, which since the year 1994 when Chinese professional football reform began. And it summarized the primary problems in process of Chinese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transference currently. Pertinence suggestions about how to perfect the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transfer system of China are proposed, which aims at offering reference for the decision.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프로축구리그 법제도는 여러 특별법과 하위 법규 및 행정규칙, 통지 등을 통해 프로축구 운영에 대한 법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심판의 재량권 감독 강화문제는 심판 재량권의 특징과 요건, 남용시의 감독 강화문제 등의 쟁점이 있다.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수수에 대한 평가와 학설상의 대립이 존재한다. 프로축구선수 이적제도는 크게 다섯 단계의 발전양상을 거쳐왔는데 트레이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중국 프로축구리그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서 유럽이나 미국 프로리그 법제도 운용 현황의 분석을 통해 중국 프로축구리그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발전과제는 우선 심판 뇌물수수행위를 상업적 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축구협회는 향후 사단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각 클럽팀의 경우 독립된 법인자격을 구비하는 유한책임회사형태를 갖추고, 프로리그 운영으로 벌어들인 재산권은 프로리그에 참여한 클럽팀에 귀속되어야 한다. 경영권을 클럽팀이 갖고 소유권은 축구협회가 갖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운영에 있어서 한국 K리그에 시사가 될만한 사례는 연봉상한선 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이다. 최근 중국은 연봉상한선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세계의 베테랑급 선수 내지 유망주를 연봉상한선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고액연봉을 주고 데려오면서 중국 프로축구리그의 인기와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연한 연봉상한선 규정 전략은 한국의 K리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중국은 기존에 제정된 《스포츠법》, 《중국축구협회약관》, 《축구법》 등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으로 스포츠범죄를 중국의 《형법》, 《민법》, 《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축구협회, 프로구단, 스폰서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그룹, 사회단체의 속성 및 상응하는 법적 책임, 심판의 신분문제, 편파판정과 승부조작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여야 한다. 또 뇌물수수와 사기, 도박 등에 의한 편파판정행위와 권리침해성격의 편파판정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규정해야만 한다. 중국축구팬과 매체의 편파판정행위에 대한 감독과 증명책임은 편파판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입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뇌물수수와 관련한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제93조의 국가공무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여 국가공무는 전형적인 국가공무를 포함해야 하고 비전형적인 국가공무, 즉 국가공무 성격의 사회적 공무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포츠심판 자유재량권 남용의 감독에 대해서는 심판 자유재량권에 대한 입법기구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심판자격요건을 높이고 심판 선발제도를 보완하여 심판이 관련 당사자를 사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심판의 절대적 중립을 확보해야만 한다. 프로선수 이적시의 이적료부담 및 구단의 동의문제와 관련하여 축구에이전트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자유로운 트레이드 추진이 요구된다. 트레이드과정에서도 중재나 소송을 적극 활용하도록 법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심판의 훈련, 고시, 승진과 임용에 있어서도 더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여 부조리를 원천차단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제급 및 국가급 축구심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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