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육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보육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 Process of Child Dayc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Japan - Focused on Pluralism of Child Daycare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Ro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되어온 일본의 보육정책 개혁과정 속에서보육서비스공급체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의 이론적 틀을 응용하여, ‘보육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일본 보육정책 개혁 속에서 추진된 보육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과정에 접근하여 보육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은어떠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보육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추진 및 시민참여 촉진에 관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시야에 담아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육서비스 다원화의 현주소를 밝힘으로써 보육의 다원화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재정·규제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파악하고, 나아가 일본의 보육서비스 다원화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1. 복지개혁 논리로서의 복지다원주의의 의미
• 2. 일본의 보육정책 개혁을 둘러싼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의 분석틀
• Ⅳ. 분석: 보육서비스 다원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
• 1. 준시장화 추진을 위한 기반정비와 보육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
• 2. 시민참여 촉진에 관한 기반정비와 보육서비스 규제에서의 변화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