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용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바탕에는 도시정비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계획 패러다임과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시정비정책 패러다임은 이들과 연계하여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의 최대 쟁점은 도시성장과 도시개발이였으며 성장주의 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조가 변하고 소형, 소량,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기존 공간질서의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주변과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도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저층과밀·용도혼재 등으로 불량한 기존 시가지를 개조하여 토지의 건전한 고도이용을 도모하는 등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수익성의 가치 충돌, 사업시행의 장기화, 이해당사자 간의 반목이나 갈등, 기존 커뮤니티 붕괴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 2014년 5월 21일에도 일부 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용산2지역을 중심으로 각 구역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가집단에 의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미비점과 한계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다.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역주민 측면에서는 세입자주거대책 등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기반시설 부담 완화, 공공적 측면에서는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기금을 조성해 운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계획적 측면은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이 중요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조합 및 일반 시민그룹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전문가그룹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과정 상 계획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조합 및 일반인그룹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운영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bottom of what leads a paradigm change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is the influential changes of urban planning paradigm and housing policy paradigm surrounding the urban renewal environment, and urban renewal policy paradigm is changing in connection with them.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urban planning so far amid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been the urban growth and urban development. As the problems of growth-based development have been revealed the trend of urban planning is changing towards a small size, a low-volume, and the improvement of living quality.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order of space for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a city is required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and timely changes.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urban environmental renewal project such as pursuing of planned urbanization to prevent the disorganized spread of urban fringe and the city and promote a sound high-intensity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by remodelling the old town underdeveloped by low-rise overpopulation and mixed use as a part of urban planning.
It is inevitable to embark on the urban renewal project continuously for the growth and maintenance of a city but the project is stuck with multiple problems in its course of promotion. Especially, the project is impeded by the occurrence of such societal factors as the collision of values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extended enforcement of the project, hostility or conflicts between parties interested, and collapse of the previous community.
As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there is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at stipulates the rules for the renewal project for a recovery of the urban function, which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ncluding the latest partial revision on May 21, 2014.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ims at regul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for a planned renewal of an area where a recovery of the urban function is inevitable or the living environment is underdeveloped and the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old and poor buildings to enhance the urban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living quality.
This study identifies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region surrounding Yongsan-Gu in Seoul and seeks for a more practical plan through surveys and statistical analyses by a group of urban renewal project specialists, and suggests improvement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professional and realistic research subject on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of Yongsan-Gu and find its supplements and limitations.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 project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a situation when the general level of satisfaction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 of Yongsan-Gu is low, a plan of enforcing a policy that can help residents such as a tenant housing plan is necessary from a perspective of the locals, while mitigation of infrastructure charges is required from a perspective of business owners and raising and management of national fund from a perspective of the public.
With respect to gathering the opinions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 urban renewal project of Yongsan-Gu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gathering of the opinions of the group of specialists in terms of planning is significant, whereas gathering of opinions of a union and a group of normal citizens is necessary for the conflict management arising in the middle of the management. The expected effectiveness for improvements in terms of planning is estimated to be large by the group of specialists in the course of urban renewal project, while the expected effectiveness for improvements that can minimize the conflict in the course of management of the project is estimated to be large by the union and the group of normal citiz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 2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반적 고찰 5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 5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류 6
•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 11
• 제 2 절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및 제도 16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천과정 16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단계별 절차 20
•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제도 및 정책 27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32
•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32
•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35
• 제 3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37
• 제 1 절 서울시와 용산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 37
• 1.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37
• 2.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40
• 제 2 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49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제도적 문제점 49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운영행정적 문제점 52
•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합적 문제점 56
• 제 3 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58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58
•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향후과제 및 전망 62
• 제 4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실증분석 66
• 제 1 절 연구의 설계 66
• 1. 연구모형의 설정 66
• 2. 설문의 개요 67
• 제 2 절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반사항에 대한 인식분석 70
• 1.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용에 대한 기본 인식 70
• 2. 지역주민 의사 반영 정도 및 투명성 확보방안 인식 71
• 3.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2
• 제 3 절 도시환경정비사업 문제점 분석 74
• 1.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상 문제점 74
• 2.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문제점 및 실태 75
• 3.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종합만족도 및 사업단계별만족도 88
• 제 4 절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방안 분석 89
• 1. 용산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및 기대효과 89
• 2. 유형별 도시환경정비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이 분석 92
• 3. 분석결과 종합요약 99
• 제 5 장 결 론 101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1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3
• 참 고 문 헌 104
• 부록(설문지) 108
• 부록(용산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세부현황) 117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