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툴 개발 = Development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Tool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침해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금전적 피해 등을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은 담당자 및 내부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보 보호와 관리, 보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또는 계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자가 원하는 집계는 물론이고 항목별 다양성의 표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툴을 제안한다. 본 툴에서는 평가 결과를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은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여 점수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취약점 파악과 보안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web users is increas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If some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the victim can suffer from material damage or mental damage at the same time. Most of the leakages are result from the people who work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by accident or design. Henc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poseed the measuring index and enumerates the details. The index is used in a system to check protection of a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because this system is used to evaluate after the leakage, it cannot be used to construct some security system or programming a security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t needs to express the diversity of items and be able to count what assessors want to count. Thus, a summary sheet which displays the result of the tool will be presented in a radial form graph. Details will be presented as a bar graph. Therefore, it will be proposed that the tool can grasp the weak point and propose the direction of security.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0

3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행정안전부 2011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교육 교제"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5 "9월 30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개인정보보호세미나" 한국정보보호인식 2011

6 "201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 발표자료" 행정안전부

7 "2011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COP)워크숍 자료" 행정안전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