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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相續寬習法에 對한 立法論的考察 = A study on the Korean Customary of Succession with a vew to futu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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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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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 릿 말
      • 第一節 韓國相續法의 特質槪說
      • 第一 韓國相續法의 法源上特質
      • (一) 韓國相續法의 法源形態
      • (二) 日政當時의 慣習法定立過程과 批判
      • 머 릿 말
      • 第一節 韓國相續法의 特質槪說
      • 第一 韓國相續法의 法源上特質
      • (一) 韓國相續法의 法源形態
      • (二) 日政當時의 慣習法定立過程과 批判
      • 第二 韓國相續法의 內容上特質
      • (一) 身分相續과 財産相續
      • (二) 分解相續과 單獨相續
      • (1) 分解相續設
      • (2) 單獨相續設
      • (3) 分財請求權
      • (三) 生前相續과 死亡相續
      • (四) 法定相續과 遺言相續
      • (1) 槪說
      • (2) 韓日의 法定相續
      • (3) 英美國의 遺言相續
      • (五) 絶對强制相續과 相對强制相續
      • (1) 相續抛棄禁止法의 批判
      • (2) 相續人廢除(廢嫡)禁止法批判
      • (六) 先位相續과 後位相續
      • (七) 男系血統主義 慣習法
      • 第二節 相續開始原因과 相續人
      • 第一 死亡相續과 相續人
      • (一) 旣婚男戶主가 死亡한 境遇
      • (二) 未婚男戶主가 死亡한 境遇
      • (三) 女戶主가 死亡한 境遇
      • (四) 家族이 死亡한 境遇
      • 第二 生前相續과 相續人
      • (一) 國籍喪失의 境遇
      • (二) 男戶主 出繼의 境遇
      • (三) 女戶主 改嫁의 境遇
      • (四) 女戶主 親家復籍의 境遇
      • (五) 未婚女戶主의 婚姻의 境遇
      • (六) 女戶主家와 遺福男出生의 境遇
      • (七) 庶子男戶主家와 遺福男出生의 境遇
      • (八) 死後養戶主와 遺福男出生의 境遇
      • (九) 庶子男이 入籍한 境遇
      • (十) 死後養子가 入家한 境遇
      • (十一) 入養이 取消된 境遇
      • (十二) 養戶主가 罷養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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