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民)'의 변천 : 집권세력의 기획을 중심으로 = (The) transformation of 'Min' (people) in North Korea and the planning of governing group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해방 이후 북한 집권세력의 인간기획에 관한 연구다.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민(民’)이란 기호를 사용한다. ‘민’은 다양성, 지역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북한 집권세력의 기획은 민족, 계급과 성분, 자력갱생형 인간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 민과 관련된 개념들은 각 개념별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1960년대 말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개념들의 변화 과정은 분절적으로 나타났기 보다는 기존의 기호에 새로운 기의가 더해지는 중층적 변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북한 집권세력의 인간기획은 개념들의 담론복합체적 성격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회통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 또는 ‘신격화’된 인간으로 북한에서 그 지위는 절대적이다. 특히 수령은 민에게 있어서 인간해방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존재이자 진리의 생산자 또는 진리 그 자체로 각인되었다. 한편 ‘영웅’은 북한에서 이상적 인간형이다. 전쟁수행과 경제건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민이다. 1960년대 말 이전에는 이들은 체제를 위한 공적인 민이었다. 하지만 유일사상체계를 거치면서 이들은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집권세력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간으로 되었다. ‘고난의 행군기’부터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으로 작동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사회구성의 최상위 개념인 ‘민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민족은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애국’, 당적 기의와 결합했고, 그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결합하면서 오늘날에는 ‘김일성민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난 이후에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선군과 결합하면서 김정일은 ‘민족의 어버이’로 등장했다.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의 명분으로 기획되기도 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사회의 노동계급화를 지향하면서 현실적 차원의 사회구성을 노동자와 농민, 인텔리로 구성된 2계급 1계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일사상체계 확립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3계층 51개 부류의 성분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북한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민을 기획하는 변수가 되었다. 민족, 계급, 성분 등 기존 기획이 유지되면서 선군시대의 인간이 덧씌워지는데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이중적으로 기획된다. 하나는 개방과 개혁에 반하는 내부 집단주의적 의미의 전통적인 자력갱생형 인간에 대한 강조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기업 등 하부단위들에 대한 생존에 대한 위임으로서의 자력갱생형 인간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개인 차원으로까지 은유되어 나타나는데 시장과 상인으로 대표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human planning of governing group in North Korea since liberation. The notion of 'min' which means people represents both diversity and regionalism. The planning of the governing group consists of nation, class, origin and self-reliance. Although differences exist in the concept of the governing body in North Korea,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mid-1960s at a time when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was first established, and during the 'Arduous March' of the mid-1990s. The change did not occur as a fragmented and separate process but rather continuous expansion where the old concept was superimpose with the new. In this sense, the planning of people in North Korea has complicated narrative characteristics which were primarily used as means to carry out social control.
The deification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n North Korea depict their absolute power. 'Suryong' or the great leader is instilled in the minds of its people as an entity that can provide human liberation and the only producer of truth or truth in itself. On the other hand, 'hero' in North Korea is the ideal person of North Korea, playing the crucial role during the war and after; and implementing economic development. Before the late 1960s, they were the public, serving the regime. However, after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was established, they now had to be loyal to the leader and faithful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given by the ruling group. After the 'Arduous March,' the added focus was placed on crisis recovery planning.
The ruling class began to intervene on the 'national' level, the highest perceived concept in social structur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nation was largely linked with 'patriotism' and 'party' but it has coalesced with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have evolved into 'Kim Il Sung nation.' But with the economic crisis, Kim Jong Il began to link 'Songun' (the army-first ideology) to the previous conception which gave way for Kim Jong Il to emerge as the 'father of nation.' At the same time, i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lidating aid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essentially promotes working-class society acknowledging the members of society as laborers, farmers or intellects with the division of two classes and one stratum. But,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there were three classes with 51 sub-divisions. Subsequently following the 'Arduous March,' it trimmed down into three classes and 45 sub-divisions.
Since the mid-1990s, North Korean economy deteriorated from systemic problems and chain of natural disasters. This in fact was an important variable for newly planning the 'min.' While maintaining the previous planning system of nation and class, 'Songun' was added to the new planning process. Also, the economic impasse demanded self-reliance in the people, which was done in two ways. First,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self-reliance was emphasized supportive of collectivism but opposing reform and opening up. The other is, lower units such as local governments or enterprises were given mandates to support themselves and become self-reliance. This manifested into the individual level, represented by the emergence of markets and merch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ⅵ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제기 = 1
• 제 2 절 선행연구 = 4
• 제 3 절 연구방법 = 8
• 1) 개념사 = 9
• 2) 문헌분석 = 14
• 제 4 절 논문의 구성 = 22
• 제 2 장 예비고찰 = 25
• 제 1 절 근대화와 북한 = 25
• 1) 북한의 근대 개념 = 25
• 2) 근대화와 북한 = 28
• 제 2 절 북한의 근대 인간론 = 31
• 제 3 절 기본개념 = 33
• 1) 기존개념 = 33
• 2) 인민 = 35
• 3) 민(民) = 41
• 제 3 장 수령과 이상적 ‘인민’ = 45
• 제 1 절 주체사상 = 47
• 제 2 절 수령 = 51
• 제 3 절 영웅 = 55
• 1) 정의·유형·대회 = 55
• 2) 영웅의 전개 = 61
• 제 4 절 소결 = 76
• 제 4 장 민족으로서의 민 = 79
• 제 1 절 민족 = 80
• 제 2 절 민족과 ‘애국’ = 87
• 제 3 절 민족과 당 = 93
• 제 4 절 민족과 김일성·김정일 = 95
• 1) 민족과 김일성 = 95
• 2) 민족과 김정일 = 98
• 제 5 절 우리민족 제일주의·김일성민족 = 100
• 제 6 절 소결 = 104
• 제 5 장 계급과 성분으로서의 민 = 106
• 제 1 절 계급·계층·성분 = 107
• 1) 계급 = 107
• 2) 계층 = 113
• 3) 성분 = 116
• 제 2 절 헌법과 계급노선 = 118
• 제 3 절 민의 계급화 = 121
• 1) 농민의 계급화 = 121
• 2) 상공인의 계급화 = 129
• 3) 인텔리의 계급화 = 133
• 제 4 절 민의 성분화 = 137
• 1) 중앙당 집중지도 = 140
• 2) 주민등록 사업 = 141
• 제 5 절 소결 = 145
• 제 6 장 자력갱생형 민 = 148
• 제 1 절 경제난 = 149
• 1) 배급제의 붕괴와 아사 = 150
• 2) 통제의 이완 = 152
• 제 2 절 선군시대 인간과 자력갱생 = 153
• 1) 선군시대 인간 = 154
• 2) 자력갱생 = 156
• 제 3 절 시장과 상인 = 166
• 1) 집권세력의 시장 인식 = 168
• 2) 시장의 연혁 = 170
• 3) 상인의 탄생 = 173
• 제 4 절 소결 = 176
• 제 7 장 결론 = 179
• 참고문헌 = 185
• ABSTRACT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