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고등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대학 개혁의 핵심 방향은 대학정원 감축과 점진적 퇴출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의 생존 차원에서 본 공급자 중심의 방책으로서, 변화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지 못한 협소한 관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생학습의 흐름 속에서 성인들의 대학 회귀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대학을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개념화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대학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성인에게 부수적으로 대학교육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사업은 표피적 수요만을 만족시키는 한계가 있다. 미래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본질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등교육체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기조를 제시하고자 했다.
고등교육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평생학습정책의 토대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상황 및 개념적 특성(제2-4장), (2) 유럽과 북미의 변화(제5-6장), (3) 한국 고등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제도 분석(제7장), (4) 현실 속의 한계와 틈새 분석(제8장) 등을 통해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고, (5) 포괄적 고등평생학습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제9장).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의 대학, 변화의 길목’에서는 고등평생학습체제로 재편하는 일은 비단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등교육체제의 발전과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임을 설명하였다. 글로벌 지식경제에서 고등교육 보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성인1기뿐만 아니라 성인2,3기에게까지 고등교육을 개방화해온 역사적 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불가분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대학의 의미를 다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포괄적 고등평생학습체제’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쟁점들을 열거하였다.
제3장 ‘고등평생학습: 정책적 토대’에서는 고등교육을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안으로 끌어들여 이해해야 하는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중등교육까지 보편화가 이루어진 지금의 수준에서 사회교육은 초중등 학교교육의 보완적 성격을 넘어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성인교육도 사회교육이라는 이념틀에서 벗어나서 고등교육의 장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1999년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의 전환은 평생학습정책의 중심이 이미 성인기초교육에서 고등수준평생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생학습과 고등교육의 본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접점 속에서 향후 정책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4장에서는 ‘고등평생학습체제의 개념적 특징과 정책가치’를 추출하였다. 대학이 최초교육뿐만 아니라 순환교육 차원에서 그 기능이 확장되는 ‘포괄적 고등평생학습체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재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등평생학습체제는 (1) 고등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이 수행될 수 있는 포괄적인 환경, (2) 그러한 맥락 안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교육공급자군 및 프로그램(교육과정), (3)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그리고 (4) 학습자들의 교육접근, 학습과정, 학습결과인정 및 그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을 재개념화 하고, 이에 터하여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기조로 보편성, 개방성, 실용성, 계속성, 통합성, 지역성, 생태성을 제안하였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고등평생학습에 대한 지구적 관점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과 북미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5장 ‘보편고등교육과 엘리트고등교육의 변증법: 유럽 사례’에서는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의 고등교육 변화양상과 정책기조를 검토하였다. 과거 엘리트대학으로 한정되던 유럽은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글로벌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 및 1990년대 평생학습 담론에 기반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참여를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기관들을 분화시켰다. (1) 엘리트 고등교육과 보편고등교육의 변증법적 발전 전략, (2) 대학 내외부의 계속교육 강화 및 대학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3) 고등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학의 핵심적 역할 강조, (4) 고등교육 기관 차원의 자율적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5) 노동시장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속에서 정책 시행 등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에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