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정법제연구 (Ⅲ)-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7
• 제 1 장 서 론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 I. 연구의 목적 /11
• II. 연구의 대상과 방법 /12
•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사업 의 의의와 현황 /15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의 의의 /15
• I.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15
• II. 중앙정부와의 관계 /16
• III. 기본적 정책원리 /21
• 제 2 절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 현황 /23
• I. 발전과정과 시기 구분 /23
• II. 사업의 현황과 평가 /27
•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사업 의 추진과정과 제도적 문제점 /33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 /33
• I 추진체계 개관 /33
• II. 재정제도 /41
• 제 2 절 제도적 문제점 /44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 력 사업법제의 개선방향 /49
• 제 1 절 남북교류사업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49
• I.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49
• II.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50
• II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방안 /52
• IV. 장기과제로서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 /55
• 제 2 절 지 방자치 단체 의 조례 개 정 방향 /56
• 제 5 장결 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