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라이커·오데슉(Riker and Ordeshook 1968)의 투표참여 수리모형을 한국선거 연구에 적용함에 있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차이가 혜택(B)항에 대한 이론적 수정을 요구함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적 요소를 지닐 경우 정당(혹은 후보)간 효용차이와 아울러 지지정당(후보)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독립적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선거경쟁이 다당제 구도 아래 진행되는 경우 라이커·오데슉의 혜택항은 상위 두 경쟁정당에 대한 효용차이로 치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소선구구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있고 다당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의 선거는 이러한 이론적 문제제기에 유용한 경험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사례로 한 경험분석 결과는 지지정당에 대한 선호도와 상위 두 경쟁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독립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유권자의 투표참여 산술에 다소 나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a theoretical question that, when the formal model of electoral participation by Riker and Ordeshook(1968) is applied to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the B(benefit) term should b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electoral system and party system. Particularly, when the electoral system contains proportional elements, then the preference for the first preferred party itself influences the calculus of voting as well as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ies. In addition, under the multiparty system, the B term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between two competing parties rather then pre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ies. The Korean electoral system provides a good empirical case which use jointly the single member district and plurality with the proportional system. From the analysis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paper finds supporting evidences for theoretical arguments posited abov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한국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
• Ⅲ. 합리적 선택이론의 투표참여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 Ⅳ. 데이터, 조작화, 경험분석 모형과 가설
• Ⅴ. 경험분석 결과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영어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