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의 한일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한일 비교 분석을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양국의 금융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책의제(policy agenda)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한다. 둘째, 설정된 정책의제에 대해서 실제로 한일 양국의 금융규제감독기구 및 금융규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비교분석한다. 셋째, 한일 양국이 동시에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 금융규제정책의 운용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넷째, 한일 비교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금융규제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일 금융규제개혁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및 규제 개혁에 있어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관료, 정치가, 업계 등의 행위자보다는 공식, 비공식의 구조화된 제도가 규제정책결정과정 및 구체적인 금융규제의 특징을 결정짓는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금융규제개혁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금융규제정책결정과정 및 구체적인 금융규제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일 양국의 금융규제 개혁에서 관찰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며, 독립변수는 통치구조, 정책이념, 정치가-관료-기업의 관계이다. 한번 형성된 제도는 제도의 관성으로 쉽게 변하지 않으며, 금융규제정책의 연속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금융위기나 정권교체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있는 경우, 통치구조, 정책이념, 정치가-관료-기업의 관계 등과 같은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통해 금융규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