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1년에 창설된 독일인권연구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일 내 국가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이른바 ‘연구소유형’을 채택한 결과로 개별 진정사건이 접수․처리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해서 입장,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인권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그 독립성이 철저히 확보되는 가운데 비교적 소규모의 제한된 인력을 통해 대단히 효율적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독일 내 다른 인권기구들과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권문제에 관한 인권연구소의 입장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로부터 적극 수용되어 왔다.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인권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불편한 화두이고, 인권연구소와 같은 인권보장기구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권을 다루는 여러 주체들 간의 대화와 수용 그리고 공조협력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에 필수적임을 독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지위, 조직, 권한 및 활동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vergangenen Jahr 2001 wurde 'Deutsches Institut fü Menschenrechte' als innerdeutsche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nach Pariser Prinzipien gegrüdet.
Trotz fehlender Berechtigung zur umfangreichen Informationssammlung und Ermittlung infolge seiner Wahl des sogenannten „nstitutionstyps„ als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das Deutsche Institut fü Menschenrechte hat sich durch Stellungnahme, Pressemitteilung und Berichte aktiv fü verschiedene laufende Menschenrechtsfrage innerhalb und außerhalb Deutschlands engagiert.
Mittlerweile hat es mit relativ kleinem eingeschräkten Personal sehr effektiv geargeitet, indem ihm als Nichtregierungsorganisation die Unabhägigkeit gäzlich eingerämt wurde.
Die Kooperation mit anderen Menschenrechtsorganisationenen in Deutschland ist gut aufgebaut und seine Stellung üer die Menschenrechtsfrage wurde in verschiedene staatliche Organe wie Bundestag und Bundesregierung aktiv aufgenommen, In diesem Aufsatz werden Grüdungshintergrund, Position, Aufbau und Täigkeit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 Menschenrechte eingehend behandel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 Ⅲ. 인권연구소의 지위
• Ⅳ. 인권연구소의 조직
• 1. 회원총회(Mitgliederversammlung)
• 2. 이사회(Kuratorium)
• 3. 집행부(Vorstand)
• Ⅴ. 인권연구소의 설립목적, 과제 및 권한
• 1.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22)
• 2. 연구23)
• 3. 정책자문24)
• 4. 국내에서의 인권관련 교육사업25)
• 5. 국제적인 공조협력26)
• 6. 독일 내 대화와 공조협력의 촉진27)
• 7. UN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28)
• Ⅵ. 인권연구소의 재정 및 재정지원29)
• Ⅶ. 인권연구소의 최근 활동
• Ⅷ. 맺는 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수, "이른바 ‘공동정부(구성)계약’의 헌법적 검토" 33-, 1999

2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집" 2005

3 "독일정보보호수임관"

4 "독일인권연구소"

5 "독일병사수임관"

6 H. Bielefeldt, "Zur Funktion Nationaler Menschenrechtsinstitution-Erfarung aus Deutschland"

7 Maunz, "Grundgesetz-Kommentar" C. H. Beck

8 V. Aichele, "Die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Eine Einführung, 2. Aufl"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