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재정보조의 복지효과 평가 및 혁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 제2장 우리나라 교통부문 재정보조제도 현황 / 9
• 제1절 재정보조 목적 및 형태 / 9
• 제2절 교통부문 재정보조 형식 및 수혜대상 / 14
• 제3절 교통부문 재정보조관련 법, 제도별 재정보조 현황 / 22
• 제4절 교통수단별 재정보조 총괄 / 58
• 제5절 현황 종합 / 69
• 제3장 해외의 교통보조금 사례 고찰 / 72
• 제1절 교통보조금 제도 분류 / 72
• 제2절 소득별, 계층별 이용자 요금 할인제도 / 74
• 제3절 대중교통 운수사업체 적자보전 지원제도 / 77
• 제4절 대중교통 이용 통근자 지원제도 / 86
• 제5절 시사점 / 90
• 제4장 교통부문 재정보조 분석의 틀 / 92
• 제1절 이론적 배경 / 92
• 제2절 교통보조금에 관한 기존 통설 검증 / 96
• 제3절 문제 제기 및 분석의 틀 설정 / 111
• 제5장 재정보조 복지효과 평가·분석 및 개편방안 / 116
• 제1절 분석 개념 / 116
• 제2절 분석방법론 / 117
• 제3절 개편방안 1 : 현 보조금 유지 / 125
• 제4절 개편방안 2 : 이용자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 130
• 제5절 개편방안 3 : 보조금 폐지 / 133
•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142
• 제6장 이용자 직접보조 도입 세부 분석 / 147
• 제1절 도입개념 및 설문조사 개요 / 147
• 제2절 이용자 행태조사 / 152
• 제3절 분석방법론 / 163
• 제4절 분석결과 / 170
• 제5절 소득수준별 직접보조방식 효과 / 186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 194
• 제7장 재정보조 혁신방안의 제도화 전략 / 199
• 제1절 현 재정보조제도의 종합 평가 / 199
• 제2절 정책 혁신의 기본방향 / 202
• 제3절 제도화 실현 방안 / 206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9
• 제1절 결론 / 209
• 제2절 정책 제언 / 211
• 참고문헌 / 213
• 부 록 / 217
• Abstract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