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 부여 제도도입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공사 재해 감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역할의 합리화 측면에서 발주자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 요구가 강하게 제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국내 선행연구 분석
• Ⅱ. 건설산업 특성과 발주자 역할
• 1. 건설산업 특성과 산업재해
• 2. 산업안전과 건설안전
• 3. 시사점과 개선방안
• 4. 소결
• Ⅲ. 해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책무부여
• 1. 해외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조직
• 2. 해외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책무부여 제도
• 3.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무 도입에 따른 재해감소 성과
• 4. 소결
• Ⅳ. 국내 발주자의 책무부여 제도와 실태분석
• 1. 관련 법령의 발주자 정의와 역할 및 책임 범위
• 2. 관련 법령의 건설공사 참여주체별 역할분담과 업무범위
• 3. 소결
• Ⅴ.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발주자 역할
• 1. 발주자 안전보건 역할부여의 원리와 원칙
• 2.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역할 분석
•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과 의무(안)
• Ⅵ.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 규정 방안
• 1.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무부여 방안
• 2. 발주자 책무 관련 규정 개정(안)
• 3. 발주자 책무 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Ⅶ.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발주자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지침
• 부록 2. COUNCIL DIRECTIVE 92/57/EEC
• 부록 3. 영국 CDM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