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동아시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Legal System fo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through the Comparis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of Korea was enacted in 1962 and has become effectuated as a ‘single-law’ system. In recent years, this Act has been revised by dividing it into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ct」, 「Act on the Protection and Survey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nd 「Act on Cultural Properties Renovation」, and is effectuated in 2011. In view of the situation that the legal system became complex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property type and changes in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there is now a well-organized law system.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settlement of disagreement between the law and policy, a reflection of a new legislation demand and demand for legislation on division by features of cultural property. To seek for such revision of legal system, in this study,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similar features to Korea's cultural property law were compared and considered.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ed legislative tasks such as concept and type of 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on division by cultural property type and the maintenance of system integr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되어 단일법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입법되어 2011년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 유형 확대와 문화재보호 정책의 변동에 따라 법체계가 복잡해졌던 점에 비추어 보다 체계적인 법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과 정책의 불일치 해소, 새로운 입법요구의 반영, 문화재 성격에 따른 분리 입법 요구가 남아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문화재의 성격이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재보호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개념과 유형, 문화재 유형별 분리입법, 법령 체계의 정당성 유지 등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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