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조기설치를 위한 ABS 활용방안 연구(학술연구용역)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II.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자금조달의 특성분석
•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의 주요내용
•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업무흐름
• 2. 새로운 자금조달방안 검토의 필요성
• 가. 지방재정구성 및 현황
• 나. 새로운 자금조달 검토의 필요성
• 3. 기반시설 선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특성과 관련제도
• 가. 기반시설 선투자 자금조달의 특성
• 나. 상환자금 원천의 특성
• 다. 기반시설 조달재원의 기본 전제
• 라. 조달재원의 제도적인 근거
• III. 기반시설 선투자 자금조달 방식의 비교분석
• 1. 비교분석의 체계 설정
• 가. 기반시설 선투자 재원방식의 구분
• 나. 조달대안 비교분석의 체계
• 2. 지방채발행을 통한 조달방식
• 가. 지방채의 의의와 현황
• 나. 자금조달상의 특성
•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자금조달에 적용가능성
• 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조달방식
• 가. 자산유동화증권의 의의와 현황
• 나. 자금조달상의 특성
•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자금조달에의 적용가능성
• 4. 특정수익담보부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방식
• 가. 특정수익담보부채권(revenue bond)의 의의
• 나. 자금조달상의 특성
•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자금조달에의 적용가능성
• 5. 프로젝트 파이낸스기법을 통한 조달방식
•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의의
• 나. 자금조달상의 특성
•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자금조달에의 적용가능성
• IV. 국내외 사례분석
• 1. 조달방식의 구분기준
• 2. 국내의 조달재원 관련 사례분석
• 가. 기본구조
• 나. 프로젝트 대출자금의 유동화 사례 : 천안논산고속도로
• 다. 사회간접자본 채권 발행 사례 : 대구부산고속도로
• 라. 프로젝트의 유동화구조 : 대전 지하철 유동화
• 3. 해외의 조달재원 관련 사례분석
• 가. 기본구조
• 나. 뉴욕주의 환경부문 관련 채권 발행 사례
• 다. LA 교통부문 관련 채권 발행 사례
• 라. San Diego 시의 하수시설 관련 채권 발행 사례
• V.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자금조달 모의실험
• 1. 모의실험의 방법 및 전제
• 가. 분석의 목적 및 전제
• 나. 모의실험의 방법
• 다. 분석자료
• 2. 조달대안별 발행증권의 구조와 모의실험 결과
• 가. 지방정부채권의 발행
• 나. 자산유동화증권발행
• 다. 특정수익담보부채권발행
• 3. 조달대안별 모의실험 결과의 비교분석
• 가. 자금조달비용의 비교분석
• 나. 지방정부 재정부담의 비교분석
• VI. 기반시설 자금조달방식의 활용과 제도개선 방안
• 1. 조달대안별 활용방안
• 2. 제도개선 방안
• 가. ABS발행방안
• 나. 특정수익담보부채권 발행방안
• 3. 기반시설 지원기구 설치방안
• 참고문헌
• 부록1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실무절차
• 부록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감독규정